사고에서 부분적인 과실이 있었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뉴욕과 뉴저지 모두 비교과실(comparative negligence) 원칙에 따라 여러 당사자가 책임을 공유할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합니다. 그러나 이웃한 두 주는 매우 다른 규칙을 적용하므로, 동일한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비교과실의 이해
비교과실은 사고 관련 각 당사자에게 과실 비율을 할당한 후, 그에 따라 금전적 손해배상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로 인해 배상을 완전히 차단하는 대신, 귀하의 과실 정도에 비례하여 배상액을 감액합니다.
뉴욕: 순수 비교과실 (CPLR §1411)
뉴욕은 “순수(pure)” 비교과실 제도를 따릅니다. 배상액은 귀하의 과실 비율만큼 감소하지만, 책임 정도와 관계없이—10%든 99%든—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는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총 손해액이 $100,000이고 귀하가 25%의 책임이 있다면 $75,000을 받게 됩니다. 60%의 과실이 있어도 여전히 $40,000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가 공동 책임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경찰 보고서, 감시 영상, 목격자 증언, 전문가의 사고 재구성, 의료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뉴욕의 자동차 사고 청구는 이중 트랙 시스템을 따릅니다. 무과실 PIP 급여—일반적으로 의료비와 임금 손실에 대해 최대 $50,000—는 과실과 관계없이 감액 없이 지급됩니다. 보험법 기준을 충족하는 중상의 경우, 완전한 불법행위 손해배상(고통과 괴로움 포함)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귀하의 과실 비율만큼 감액됩니다.
뉴저지: 수정 비교과실 (N.J.S.A. 2A:15-5.1)
뉴저지는 중요한 기준점이 있는 “수정(modified)” 제도를 채택합니다. 귀하의 과실이 50%를 초과하지 않을 때만 배상이 허용됩니다. 51% 이상의 과실 시 배상은 완전히 차단됩니다.
이 극명한 차이를 보세요: 손해액이 $100,000이고 50% 과실이면 $50,000을 받습니다. 51% 과실이면? 배상액은 0입니다.
복수의 피고가 관련된 경우, 뉴저지의 60% 규칙이 적용됩니다(N.J.S.A. 2A:15-5.3). 최소 60%의 과실이 있는 피고는 전체 판결액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공동 피고에 대한 구상권 포함). 60% 미만인 경우 각자의 비례 몫만 지불합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청구는 불법행위청구법(Tort Claims Act)의 적용을 받으며, 정부 피고는 정확한 과실 비율만 지불합니다.
과실 비율이 중요한 이유
보험회사는 지급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귀하의 과실을 최대한 높이려는 강력한 재정적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술:
- 녹음된 진술을 서두르게 함
- 선택적 증거 제시
- 부풀려진 과실 평가에 기반한 낮은 합의 제안
보험사가 불공정한 과실 비율을 할당할 때, 귀하에게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의제기, 옴부즈맨 검토 요청(자동차 청구의 경우), 또는 법원 소송—여기서는 보험 조정인이 아닌 증거가 과실 할당을 결정합니다.
귀하의 권리 보호: 필수 조치
모든 행동을 잠재적 증거로 취급하세요. 중요한 조치:
- 사고 현장과 부상을 즉시 기록
- 목격자 연락처 수집
- 모든 사진과 비디오 증거 보존
- 공식 경찰 보고서 확보
- 인과관계 확립을 위한 즉각적인 의료 치료
- 자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진술 회피 (“제가 봤어야 했는데”)
- 증거 보존과 보험 전략 대응을 위해 개인상해 변호사와 신속히 상담
결론
뉴욕의 순수 비교과실 제도는 상당한 과실이 있어도 배상을 허용합니다. 뉴저지에서는 50% 기준 이하를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러한 다른 기준은 허드슨 강 어느 쪽에서 사고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동일한 사고가 극적으로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이해하고 첫날부터 강력한 증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공정한 보상을 받느냐 아무것도 받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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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이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법적 조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과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귀하의 특정 상황에 대한 지침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