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생활이 끝에 다다랐을 때, 많은 부부가 “협의이혼”을 통해 우호적이고 신속하게 혼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선택합니다. 격렬한 법정 싸움보다 협의이혼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 분할, 특히 한쪽이 “빈손으로 나가는” 문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협의이혼에서 상대방에게 빈손으로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미국 뉴저지 주를 예로 들어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I. 협의이혼이란 무엇인가?
협의이혼(Uncontested Divorce)은 부부 양쪽이 이혼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합의에 도달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재산 분할
- 자녀 양육권과 방문권
- 양육비와 배우자 부양비
- 채무 처리 등
양측은 서면으로 된 이혼 합의서(Marital Settlement Agreement)에 서명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합의 내용을 존중하고 채택하여 이혼 판결을 내립니다.
II. 뉴저지 주는 한쪽이 “빈손으로 나가는 것“을 허용하는가?
간단히 말하면: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한쪽이 합의서에서 혼인 중 재산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한다면—예를 들어 부동산, 은행 예금, 퇴직 연금 분배를 포기하는 경우—법원은 원칙적으로 양측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합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고, 강요, 사기, 또는 오도가 없었을 것;
- 양측이 재산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 즉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동의”(Informed Consent);
- 합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일 것;
- 가능하면 양측 모두 변호사 참여나 법률 상담을 받아 합의의 합법성과 유효성을 보장할 것.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한쪽이 자발적으로 “빈손으로 나가는 것”은 법원에 의해 완전히 수용될 수 있습니다.
III. 법원이 반드시 “빈손으로 나가기” 합의를 승인하는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협의이혼이 양측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법원은 여전히 합의가 공정성 원칙이나 공공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심사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이 해당 합의를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면:
- 지나치게 불평등함;
- 명백히 한쪽의 기본 권익을 해침;
- 사기, 강요, 또는 한쪽이 명백히 정보를 알지 못함;
법원은 합의 승인을 거부하고 양측에게 수정 후 재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특히 결혼 생활이 여러 해 지속되고 자산이 풍부한 경우, 한쪽이 아무 보상 없이 빈손으로 나간다면 법원은 그 배경 이유를 심층 조사할 수 있습니다.
IV. “빈손으로 나가기“는 처벌 메커니즘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 중 한쪽이 불륜을 저지르거나 “먼저 잘못을 했다면” 다른 쪽이 그들에게 “빈손으로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뉴저지 주에서는 이것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뉴저지는 공평 분배 제도(Equitable Distribution)를 실행하며, “평등”이 아닌 “공평”을 강조하고, 도덕적 판단을 재산 분할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한쪽이 불륜을 저질렀더라도, 그 행위가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직접 초래했다는 것(예: 자산 이전이나 은닉)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법원은 여전히 그들에게 일부 재산을 판결할 수 있습니다.
V. 어떻게 합법적으로 “빈손으로 나가기” 합의를 달성할 수 있는가?
협의이혼을 통해 상대방이 빈손으로 나가기를 원한다면, 다음 단계를 따르는 것을 권장합니다:
- 양측이 협의하여 일치하고, 자발적으로 “빈손으로 나가기” 의향에 도달;
- 자산과 채무를 완전히 공개하여 충분한 정보 확보;
- 전문 변호사가 혼인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검토;
- 양측이 변호사나 공증인 입회하에 합의서 서명;
-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심사 및 승인 획득.
VI. 결론
뉴저지 주에서 협의이혼은 당사자에게 상당한 자유도를 제공합니다. 한쪽이 자발적으로 “빈손으로 나가는 것”은 실현 가능하지만, 합의가 합법적이고, 공정하며, 자발적이고, 충분한 정보에 기반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법원은 어느 한쪽의 재산권을 강제로 박탈하지 않으며, 개인의 도덕이나 혼인 내 행위로 인해 자동으로 “처벌적 분할”을 하지도 않습니다.
복잡한 재산 문제가 관련된 협의이혼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합의의 법적 효력과 자신의 권익 보장을 위해 전문 가정법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면책 조항: 이 칼럼은 참고용일 뿐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 지도가 필요하시면 201-461-0031로 전화하시거나, 위챗: songlawfirm 또는 이메일 mail@songlawfirm.com으로 상담을 예약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