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두절된 상속인 찾기 및 대습상속 (Complex Probate)
사건 개요: 미혼으로 사망한 의뢰인의 형님은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법적 상속인은 의뢰인과 오래전 연락이 두절된 또 다른 형제 E씨였습니다. E씨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상속 절차(Probate)를 진행하지 못한 채, 고인의 재산은 동결되어 있었고 재산세만 계속 부과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법적 쟁점 및 해결 전략: 공동 상속인의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법원은 상속 집행을 쉽게 허가하지 않습니다. 송동호종합로펌은 사설 탐정 고용 및 공공 기록 열람 등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상속인 수색(Due Diligence Search)’을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E씨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E씨에게 자녀(조카)들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습상속(Right of Representation)’ 법리를 적용하여 상속권자를 조카들로 변경하는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결과: 법원에 성실한 수색 노력을 입증하고, 새로운 상속인(조카들)을 확정받았습니다. 2년 넘게 묶여 있던 고인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세금을 정산하고, 의뢰인과 조카들에게 공정하게 상속분을 분배하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지었습니다. 의뢰인은 “송동호종합로펌이 아니었다면 평생 해결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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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Disclaimer): 본 성공사례는 과거의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내용이며, 실제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법률적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변호사와 직접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