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과거의 기록이 현재의 신분 유지에 걸림돌이 된 상황”] 영주권 신청 중이던 고객은 오래전 처리되었던 단순 경범죄 기록(예: Shoplifting 등)이 ‘도덕적 해이 범죄(CIMT)’로 분류되어 이민국으로부터 거절 의사를 통보받았습니다. 형사 기록이 발목을 잡아 추방 위기에 놓인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의 전문적 대응] 송로펌 형사팀과 이민팀이 협력하여 당시 형사 판결의 법리적 오류를 검토했습니다. 저희는 해당 죄명이 이민법상 추방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법률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형사 법원에 ‘Vacate Judgment(판결 취소)’ 신청을 제기하여 당시 고객이 법적 권리에 대해 충분히 고지받지 못했음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및 시사점] 법원은 송로펌의 재심리 요청을 받아들여 과거의 유죄 판결을 취소하고 더 낮은 수위의 위반 사항으로 재조정해 주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은 이민국의 거절 의사를 뒤집고 성공적으로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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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본 게시물은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성과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