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국제법

한국어, 中文, English 직접 변호사 상담 — 통역 없이.

국경 간 사안에 대한 미국 법률 자문 — 미·한·중 비즈니스·계약·EB-5·국제 중재에 대한 한국·한인 의뢰인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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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창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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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전담 변호사

국제법 자문 변호사

국제 사안 — 국경 간 거래, 외국인 투자, 미·한 교역, 조약 사안, 국제 분쟁 해결 — 은 다관할 경험과 직접 양언어 소통 가능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송동호 변호사는 미·한·중 비즈니스·법률 회랑에서 한국·한인 의뢰인을 자문합니다.

송동호 (Joseph D. Song)

창립 변호사

NJ·NY·TX·GA 변호사. 국경 간 거래·미·한 교역·국제 중재·FCPA 준수 분야에서 한인 의뢰인과 소상공인을 자문합니다. 한국어·영어 직접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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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업무 범위

다루는 사안

한국·중국·아시아·태평양 의뢰인의 국경 간 사안에 대한 미국 법률 자문.

미·한 비즈니스

한국 모회사를 위한 미국 자회사 설립, 지사 등록, 한국 수출자의 미국 법규 준수, FDI 구조화.

국경 간 M&A

한국 인수자의 미국 타겟 인수 실사·문서화, 합작 투자, 소수 지분 투자 구조.

국제 계약

한·미 당사자 간 유통·공급·라이선스·대리·OEM 계약. 준거법·재판관할, 중재 조항, 거래 조건.

EB-5 투자 비자

EB-5 투자 수단·regional center 투자·한국 투자자 자금 출처 문서화 등 이민 변호사와 협업.

국제 중재

ICC, KCAB, JAMS, AAA 국제 중재. 뉴욕 협약에 따른 외국 중재 판정 집행.

교역·수출 준수

미국 수출 통제(EAR·ITAR), OFAC 제재 스크리닝, 한국 수입·유통업체의 관세·CBP 사안.

FCPA·반부패

미국에서 영업하는 한국 회사의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준수. 실사·내부 정책.

국제 세무 협업

한·미 조세조약 분석, 원천징수, 미국 이해관계 보유 한국 국민의 FATCA·FBAR 준수. 한국 세무 변호사와 협업.

03 · 결정적 시점

국경 간 타이밍 고려사항

결과를 결정짓는 세 가지 시한.

법인 형태 선택

한국 모회사의 미국 법인 형태(LLC·C-Corp·S-Corp·지사) 선택은 세무·책임에 중대 영향. 첫 미국 거래 전 결정 — 사후 재구조화는 비용 큼.

FBAR 마감

외국 계좌 보유 미국 인은 4월 15일까지 FBAR 신고(10월 15일 자동 연장). 비고의 위반 시 계좌·연도당 $10,000 벌금.

집행 기간

외국 중재 판정은 FAA에 따라 3년 내 집행 필요. 뉴욕 협약 집행은 일반적으로 우호적이나 절차 까다로움.

04 · 성과

대표 성과

국제 사안 사례.

미국 자회사 설립

주요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미국 자회사 구조화 — Delaware C-Corp + NJ 운영 등록, 60일 내 완전 준수 셋업.

국경 간 유통

한국 식품 브랜드의 미국 대형 유통업체와 10년 독점 유통 계약 협상 — 유리한 지역·해지 조항.

KCAB 판정 집행

NJ 연방법원에서 미국 피고에 대한 한국 중재 판정 집행 — 뉴욕 협약 따른 사후 이자 포함 전체 판결.

EB-5 협업

한국 가족의 EB-5 regional center 투자 협업 — 자금 출처 문서화·USCIS 승인·투자 후 준수.

05 · 자주 묻는 질문

주요 질문

한국 회사는 어떤 미국 법인을 써야 하나요?

세무·책임·운영 목표에 따라 다름. C-Corp(Delaware)이 외부 투자 대상 기본. LLC는 폐쇄 운영용. 지사는 한국 모회사를 미국 세금 직접 대상으로 만들어 잘 안 씀. 한국 세무 변호사와의 협업 분석이 필수.

미국에서 한국 법원 판결을 집행할 수 있나요?

가능 — 대부분 미국 주(NJ·NY 포함)는 통일 외국 금전 판결 인정법 채택. 한국 판결은 절차 기준 충족 시 일반적으로 인정. 한국 중재 판정은 뉴욕 협약 따라 더 쉽게 집행.

FBAR가 뭔가요?

FinCEN Form 114 — 외국 은행·금융 계좌 신고. 외국 계좌 총 $10,000 초과 보유 미국 인(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인 한국 국민 포함) 의무. 매년 4월 15일까지 제출. 비고의 위반 시 위반당 $10K 벌금.

EB-5는 다른 비자와 어떻게 다른가요?

EB-5는 투자 기반 영주권. 투자자는 $1.05M(또는 TEA에서 $800K) 투자 + 10명 미국 일자리 창출 필요. 직접 투자 또는 regional center. 자금 출처 문서 중요. 비즈니스·이민 변호사 협업 필요.

한·미 조세조약이 뭔가요?

1979년 한·미 협약 — 국경 간 배당·이자·로열티 원천징수율 감면. 거주·고정 사업장·조약 쇼핑 제한 정의. 대부분 국경 간 세무 구조는 조약 해석에 의존.

FCPA 준수가 필요한가요?

미국 발행자, 미국 회사, 또는 미국에서 외국 정부 관계자와 거래하는 회사 — 네. FCPA는 반뇌물 + 회계 요건 부과. 미국 자회사 보유 한국 모회사는 FCPA 준수 정책 채택 권장.

KCAB가 뭔가요?

대한상사중재원 — 한국 주요 중재 기관. KCAB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는 국경 간 분쟁 처리. KCAB 판정은 뉴욕 협약 따라 미국에서 집행 가능.

미국 제재는 한국 회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OFAC 제재는 당사자 국적과 무관하게 모든 미국 거래에 적용. 한국 회사는 거래 상대·선박·금융기관 스크리닝 필요. 이란·러시아·북한·베네수엘라 제재 광범위. 형사·민사 처벌 모두 가능.

한국에서 미국 deposition 가능한가요?

헤이그 증거 협약 절차 또는 한국 외교부 통해 가능. 한국 내 미국 시민의 자발적 deposition은 미국 대사관에서 가능. 복잡한 절차로 신중한 협업 필요.

국제법 변호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 설립: 보통 고정수임료. 국경 간 계약: 시간제 + 캡. 소송·중재: 시간제 + 착수금; 일부 성공보수. 초기 상담 무료.

06 · 서비스 지역

서비스 지역

한국·중국·아시아·태평양 의뢰인의 미국 법률 자문.

미국

NJ·NY 주 단위 사안. 국제 중재 집행·IP·연방 규제 등 전국 연방 실무. CA·TX·GA 등 다른 주는 협업 변호사.

아시아 협업

국경 간 사안에 한국·중국 변호사와 협업. KCAB·ICC·JAMS 절차.

사무실: Parker Plaza, 400 Kelby St, 19th Floor, Fort Lee, NJ 07024.

07 · 최신 글 · 칼럼

국제법 칼럼

송로펌의 미·한·아·태 법률 최신 칼럼.

08 · 성공 사례

최근 국제 사건

국경 간 결과.

09 ·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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