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배경 의뢰인은 야간 주행 중 차선 이탈 혐의로 정차 명령을 받았으며, 현장 테스트 후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진행된 Alcotest 결과, 뉴저지 법정 기준치인 0.08%를 초과하는 수치가 기록되었습니다. 초범이었음에도 면허 정지와 벌금, 시동 잠금장치 설치 등 엄격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송로펌의 방어 전략 송로펌의 형사 전담팀은 즉각 경찰의 바디캠 영상과 Alcotest 운영 로그를 확보했습니다. 뉴저지주 판례에 따르면, 경찰은 측정 전 최소 20분간 용의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구토나 이물질 섭취 등이 없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 팀은 영상 분석을 통해 경찰관이 측정 직전 서류 작성을 위해 의뢰인을 시야에서 놓친 틈이 있었음을 포착하고, 절차적 결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송로펌이 제기한 절차적 오류를 인정하여 Alcotest 결과의 증거 능력을 박탈했습니다. 핵심 증거가 사라짐에 따라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할 수 없게 되었고, 해당 사건은 최종적으로 기각(Dismissed) 처리되었습니다.
[면책조항] 본 성공사례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나 담당 재판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귀하의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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