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보호법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쉴 새 없이 개발되는 갖가지 첨단 기술과 인터넷, 소셜미디어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많은 이슈들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사생활 […]
사생활 보호법
미란다 원칙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종종 영화나 TV에서 경찰이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모든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대 중반 아가씨의 고등학생 행세하다 체포, 뭐가 문제였을까요 (Identity)
최근 Korean Bergen News에 재미있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텍사스에 거주하는 34살의 Charity Johnson이라는 여성이 작년 10월부터 자신이 15살 고등학생인 척 하며 동네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체포를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지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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