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재심리

[사건 개요: “과거의 기록이 현재의 신분 유지에 걸림돌이 된 상황”] 영주권 신청 중이던 고객은 오래전 처리되었던 단순 경범죄 기록(예: Shoplifting 등)이 ‘도덕적 해이 범죄(CIMT)’로 분류되어 이민국으로부터 거절 의사를 통보받았습니다. 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