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에서 범죄는 중범죄(felony)와 경범죄(misdemeanor)로 분류됩니다. 중범죄는 가장 심각한 Class A부터 가장 경미한 Class E까지 다섯 등급으로 세분화됩니다. 아래는 각 분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뉴욕주 중범죄 분류
- Class A 중범죄
- 심각성: 가장 심각한 중범죄로, A-I 및 A-II로 세분화됩니다.
- 주요 범죄: 1급 살인죄, 대규모 마약 밀매, 테러 행위 등.
- 형량: A-I 중범죄는 일반적으로 종신형(조건부 가석방 없는 경우 포함), A-II 중범죄는 종신형 또는 장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Class B 중범죄
- 심각성: Class A 중범죄보다는 덜 심각합니다.
- 주요 범죄: 1급 강간, 1급 강도, 심각한 마약 관련 범죄 등.
- 형량: 일반적으로 5년에서 25년 사이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 Class C 중범죄
- 심각성: 여전히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 주요 범죄: 2급 강간, 2급 강도, 경미한 살인 혐의, 심각한 재산 범죄 등.
- 형량: 일반적으로 3.5년에서 15년 사이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 Class D 중범죄
- 심각성: Class C 중범죄보다 덜 심각합니다.
- 주요 범죄: 3급 강도, 심각한 부상을 초래한 음주 운전, 특정 금융 범죄 등.
- 형량: 일반적으로 2년에서 7년 사이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 Class E 중범죄
- 심각성: 중범죄 중 가장 경미한 등급입니다.
- 주요 범죄: 4급 강도, 경미한 마약 범죄, 특정 사기 범죄 등.
- 형량: 일반적으로 1.5년에서 4년 사이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뉴욕주 경범죄 및 위반 행위
뉴욕주에서 경범죄는 중범죄보다 덜 심각하지만 여전히 형사 범죄로 간주됩니다. 경범죄는 Class A와 Class B로 나뉘며, 형사 범죄로 간주되지 않지만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위반(Violations) 카테고리도 있습니다.
- Class A 경범죄
- 심각성: 가장 심각한 경범죄 수준입니다.
- 주요 범죄: 절도, 경미한 폭행, 소량의 마약 소지, 음주 운전(DWI), 경미한 가정폭력 등.
- 처벌: 최대 1년의 징역형, 최대 $1,000의 벌금 또는 둘 모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사회봉사, 보호관찰, 기타 대체 처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Class B 경범죄
- 심각성: Class A 경범죄보다 덜 심각합니다.
- 주요 범죄: 경범죄 수준의 무질서 행위, 경미한 재산 손괴,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등.
- 처벌: 최대 90일의 징역형, 최대 $500의 벌금 또는 둘 모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위반(Violations)
- 심각성: 형사 범죄로 간주되지 않으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행위: 무질서 행위, 교통 위반,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부적절한 행동 등.
- 처벌: 일반적으로 징역형은 없으며 최대 $25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회봉사나 기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기록은 경범죄나 중범죄처럼 영구적인 형사 기록으로 남지는 않지만 여전히 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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