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에서 중범죄는 1급에서 4급까지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1급 중범죄는 가장 심각한 범죄로, 4급 중범죄는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범죄에 속합니다. 이 분류 시스템은 법원이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형량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뉴저지의 중범죄 분류
- 1급 중범죄
- 심각성: 가장 심각한 범죄 등급.
- 일반적인 범죄: 살인, 강간, 무장강도, 대규모 마약 밀매 등.
- 형량: 일반적으로 10년에서 20년의 징역형, 경우에 따라 25년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음.
- 벌금: 최대 $200,000.
- 2급 중범죄
- 심각성: 1급 중범죄 다음으로 심각한 범죄.
- 일반적인 범죄: 가중 폭행, 유괴, $75,000 이상의 대형 절도, 성폭행, 대량 마약 소지 등.
- 형량: 일반적으로 5년에서 10년의 징역형.
- 벌금: 최대 $150,000.
- 3급 중범죄
- 심각성: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지만 여전히 중범죄로 간주됨.
- 일반적인 범죄: $500에서 $75,000 사이의 재산 절도, 경미한 폭행, 마약 배포, 심각한 부상을 초래한 음주운전 등.
- 형량: 일반적으로 3년에서 5년의 징역형.
- 벌금: 최대 $15,000.
- 4급 중범죄
- 심각성: 중범죄 중 가장 덜 심각한 범주.
- 일반적인 범죄: $200에서 $500 사이의 재산 절도, 불법 무기 소지, 사기 등.
- 형량: 일반적으로 최대 18개월의 징역형.
- 벌금: 최대 $10,000.
뉴저지의 경범죄
뉴저지에서는 경범죄를 보통 Disorderly Persons Offenses(경범죄)와 Petty Disorderly Persons Offenses(경미한 경범죄)로 구분합니다. 다른 주와는 달리, 뉴저지는 경범죄를 A, B, C 등급으로 나누지 않고 이 두 가지 주요 범주로 구분합니다.
- 경범죄 (Disorderly Persons Offenses)
- 심각성: 뉴저지에서 경범죄 중 더 심각한 범주이지만, 여전히 경범죄로 분류됨.
- 일반적인 범죄: 경미한 절도, 단순 폭행, 소량의 마약 소지, 경범죄적 행위, 경미한 가정폭력 등.
- 형량: 유죄 판결 시 최대 6개월의 징역형과 최대 $1,000의 벌금. 유죄 판결은 영구 형사 기록에 남게 됨.
- 경미한 경범죄 (Petty Disorderly Persons Offenses)
- 심각성: 경범죄보다 덜 심각한 범주.
- 일반적인 범죄: 경범죄적 행위, 공공 싸움, 경미한 괴롭힘 등.
- 형량: 유죄 판결 시 최대 30일의 징역형과 최대 $500의 벌금. 형벌이 가볍지만, 유죄 판결은 형사 기록에 남음.
경범죄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 형사 기록: 경범죄나 경미한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사 기록이 남아 고용, 주거 등 여러 기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누적 효과: 여러 차례 경범죄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더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면책 조항: 이 칼럼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특정 상황에 대한 지침을 원하시면, 201-461-0031로 전화하시거나 WeChat: songlawfirm 또는 이메일(mail@songlawfirm.com)을 통해 송동호 종합 로펌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