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컬럼 / 가정법

아이의 양육비 중단할 수 있을까?

존의 부모는 존이 9세가 되던 해에 여러가지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은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고, 아버지는 월마다 양육비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17세가 되던 해에 고등학교를 중퇴한 존은 곧 타주로 친구들과 건너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존의 아버지는 존을 위해 양육비를 계속해서 보내야 할까요? 이혼 후 아이의 양육비는 여러가지 이유로 조정될 수 있다고 앞선 칼럼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양육비는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고 중간에 위의 예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중단할 수 있을까요? 뉴저지 주의 경우, 법적으로 아이의 양육비는 만 19세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몇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만 23세까지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 주의...Read More

이혼 후 복권에 당첨, 나에게도 권리가 있을까?

최근 미국 복권 사상 역대 최대 당첨금인 2 Billion Dollars의 Powerball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2조 7천억원이 넘는 금액인데요. 현금으로 받거나 세금을 제한다고 해도 엄청난 금액일 것입니다. 이런 큰 금액을 이혼한 전 남편이 혹은 전 부인이 당첨되었다면 어떨까요? 지난 칼럼에서의 예와 같이, 일반적으로 이혼 후 아이의 양육비는 지급하는 부모의 한쪽의 급격한 경제적 변화로 아이의 양육비를 늘어나게 할 수도 있고 감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복권 당첨 역시 급격한 경제적 변화에 해당하니, Post-Judgment Motion을 통해 아이의 양육비를 더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이혼 후에도 흔히 ‘위자료’라고 하는 이혼...Read More

미국에서의 이혼? 한국에서 결혼했어도 미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 이혼에 대한 상담을 하다보면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 입니다. ‘한국에서 결혼하고 미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미국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지’, 혹은 ‘혼인신고를 했던 한국으로 돌아가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만약 한국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 한국까지 가야하는 경비와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이 질문에 답변부터 드리자면,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셨고 미국에서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이혼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의 이혼 절차는 부부 각각의 거주지나 부부의 재산이 있는 주를 관할로 두고 진행되기 때문에...Read More

미국 이혼: 이혼 수당, 자녀 양육비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그간 수많은 가정법 케이스들을 진행하다 보면 때로는 한쪽 또는 양쪽 부모가 양육비나 이혼 수당(Alimony) 문제를 면제받기 원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만약 부모가 서로 동의하면 양육비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각 주의 주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뉴저지 주를 포함한 대다수의 경우에는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 양육비는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이혼 전과 같은 재정적 지원을 자녀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편의에 의해 지원할지 말지, 면제를 받을지 못 받을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육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양육비를 받는 쪽이 부모 중 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 양육비를 받을 권리는 부모가 아닌 아이의 권리입니다. 양육권을 가진 부모 중 하나가 이...Read More

미국이혼 신청 시 알아야할 것 : 이혼 신청 시 각 주에 따른 거주 기간 요건이 있다?

뉴저지에서 태어나서 계속해서 동일 지역에서 거주해 온 A씨는 캘리포니아에서 이사 온지 6개월이 된 B씨와 뉴저지에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약 10개월 간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던 부부는 곧 직장 문제로 뉴욕으로 함께 이주합니다. 이주 후 행복한 결혼도 잠시, 약 1년이 지난 후 둘은 서로의 성격 문제로 이혼을 결심합니다. 이 부부는 어디에서 이혼 절차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주는 주마다 이혼 절차 신청에 대한 거주 요건(residency requirement)을 두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당사자가 더 유리한 곳에서 이혼을 하기 위해 관할 쇼핑 즉 포럼 쇼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 한 주에서는 재산 분할이 50:50인 경우가 있는 반면, 다른 주에서는 재산 생성의...Read More

미국 이혼: 이혼 절차? 기간? 알려드립니다!

많은 커플들이 결혼을 할 때 앞으로의 행복한 결혼 생활만을 상상하면서 함께 그릴 미래를 꿈꿉니다. 축복스럽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커플이 있는 반면, 살다보니 서로 맞지 않는 부분과 예상치 못한 상황들로 인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커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커플의 경우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를 생각하거나 어쩔 때는 그대로 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혼’에 대한 법원의 판결없이 그대로 헤어진 경우에는 여전히 법적인 부부관계가 지속되어 나중에 피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이혼에 대한 법원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반대로 이혼 절차를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 서로 간에 이혼을 동의하고 몇가지 협의를 하신 후 합의가 되었다는 말을...Read More

미국 이혼: 이혼 소송 시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이 있는것 같아요.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의 한 유명한 부부 예능 프로그램의 제목과 같지만, “같은 침상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한 집에서, 한 침대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잤더라도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 소송이 시작되고 나면, 누군가는 상대방으로부터 더 받으려고 애를 쓰고, 누군가는 더 주지 않기 위해 애를 씁니다. 이혼 소송을 불사하는 많은 사람들은 배우자와의 재산 분할에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해 여러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혼을 몇 년 전 부터 계획하여 미리 재산이 증식되는 것을 감추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은닉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본인 재산을...Read More

내 아이 이제 내가 키울래!! 이혼 후 양육권 변경

  양육권 변경 앞의 칼럼을 통해 Post Judgment Motion으로 양육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양육권의 변경이 가능할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양육권의 변경 역시 Post Judgment Motion을 통해 가능하다입니다. 앞의 오징어 게임의 예를 이어서 들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성기훈의 전 부인은 재혼한 상대와 아이를 데리고 다른 국가(미국)로 떠나게 됩니다. 그냥 바로 가도 될까요? 그러면 성기훈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뉴저지 주의 가정법에는 이혼 이후 아이의 양육권을 가진 부모 중 하나가 다른 하나의 동의없이 아이를 면접하기 어려운 곳으로 이사를 간다면, 법원의...Read More

이혼만 하면 끝? 이혼도, 이혼 후에도 잘 알아야 한다!

      “이혼했으니 그 사람과는 더 이상 연락할 일 없을 거야” 이혼만 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난 걸까. 결혼할 때도 많은 것을 고려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 그 절차만 해결된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혼 당시에는 서로의 협의나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의 판결을 받았으니 이제 이혼, 결혼 생활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이런 합의된 판결은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을 언제든지 바꿀 수도 있고, 합의된 내용을 강제로 이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Post-Judgment Motion은 이혼 확정판결 이후에도 상황이 바뀌어 이 판결의 수정이 불가피하니 판결 중 일부를 수정해달라고...Read More

어떤 경우에 결혼 무효를 신청할 수 있나요?

 결혼 무효 결혼 무효란, 결혼이 처음부터 적법하지 않아서 결혼 사실 자체가 무효로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혼 무효를 시킬 수 있다면 누구나 이혼 대신 결혼 무효를 원하겠지만 결혼 무효 신청은 매우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결혼 자체를 부당한 것으로 간주할 만한 이유가 필요합니다.결혼 무효 신청의 조건은 미국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주 변호사의 자문은 꼭 필요합니다만 대부분의 주에서 아래의 이유들을 근거로 결혼 무효 신청을 하게 해줍니다:• 중혼 – 배우자 중 누구든 결혼 당시에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한 상태였던 경우• 강제적 동의 – 배우자 중 한 명이 강요와 협박에 의해 강제로 결혼한 경우• 사기 –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