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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assorted files — Photo by Viktor Talashuk on Unsplash

NJ Expungement (전과 말소) —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

Criminal Defense · Expungement · Criminal Law | 송로펌 법률 칼럼 머리말 — 전과가 인생을 계속 발목잡는다면 뉴저지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체포된 기록이 있으면, 형기를 마친 후에도 취업·주거·전문 자격증·이민 심사에서 그 기록이 계속 문제가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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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an holding man and toddler hands during daytime — Photo by Jessica Rockowitz on Unsplash

NJ 자녀 양육권 결정 기준 — Best Interests Standard와 14요소

머리말 이혼 과정에서 가장 감정적이고 복잡한 쟁점은 자녀 양육권입니다. 재산 분할이 숫자와 문서의 문제라면, 양육권은 자녀의 삶 전체를 재구성하는 결정입니다. 뉴저지는 1990년대 이후 자녀 양육권 판단에서 부모의 성별·소득·직업 같은 형식적 요소보다 "자녀의 최선의 이익(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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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llow Caution wet floor signage on wet pavement — Photo by T.H. Chia on Unsplash

NJ 슬립앤폴 사고 — Premises Liability와 청구 요건

머리말 — 슬립앤폴은 흔하지만 청구는 까다롭습니다 뉴저지에서 매년 수만 건의 슬립앤폴(slip and fall) 사고가 발생하며, 특히 마트·식료품점·쇼핑몰·주차장·아파트 로비·계단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사고 자체는 순간이지만, 배상 청구는 사고 이후 초기 72시간의 대응에 따라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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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 writing on paper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NJ Non-Compete Clause — 계약서 검토와 집행 가능성 판단

머리말 — Non-Compete는 서명 전, 이직 전 모두 검토가 필요합니다 뉴저지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한인이 자주 마주치는 계약 조항 중 하나가 Non-Compete Clause(경업금지 조항)입니다. 임원·엔지니어·영업 담당자 등 대부분의 화이트칼라 계약에는 n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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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n wooden tool on white surface — Photo by Tingey Injury Law Firm on Unsplash

NJ PTI Program (Pretrial Intervention) — 형사 기소 유예 프로그램 조건과 신청

머리말 — 형사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 뉴저지의 Pretrial Intervention Program(PTI)은 지시대상 사건(indictable offense)의 첫 위반자가 재판 없이 사건을 종료하고 유죄 판결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성공적으로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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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wedding band on white textile — Photo by Sandy Millar on Unsplash

NJ Alimony (부양료) 종류와 산정 기준 — 2014년 개정법 적용

머리말 — 부양료 결정은 이혼 전체 협상의 축입니다 뉴저지에서 이혼을 진행할 때 재산 분할과 함께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이 부양료(Alimony)입니다. 2014년 9월 뉴저지 부양료법이 대폭 개정된 이후, 부양료 결정의 예측 가능성과 절차가 이전과 크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결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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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n sitting at a desk writing on a piece of paper — Photo by Carrie Allen www.carrieallen.com on Unsplash

NJ CEPA Whistleblower Act — 내부고발자 보호와 청구 절차

머리말 — 내부고발자를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하는 주법 뉴저지 Conscientious Employee Protection Act(CEPA, N.J.S.A. 34:19-1 이하)는 미국 내에서 가장 강력한 내부고발자 보호법으로 평가받습니다. 회사의 위법 행위·공공정책 위반을 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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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Chat — Song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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