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ONAL INJURY LAW · 송로펌 법률 칼럼
상황 개요
뉴저지에는 자동차 두세 대를 함께 보험에 가입한 가정이 많습니다. 부부 차량을 하나의 보험으로 묶고, 대학생 자녀 차량은 별도 보험에 들고, 직장에서는 회사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런데 가족 중 한 명이 무보험 차량이나 보험 한도가 낮은 운전자에게 크게 다치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차마다 UM·UIM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그 한도를 모두 더해서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뉴저지에서는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그 이유와 뉴저지 UIM 보험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 그리고 사고가 나기 전에 가정에서 미리 점검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법률적 개념
UM(Uninsured Motorist, 무보험 운전자) 담보는 가해 운전자가 책임보험이 없거나 뺑소니 사고일 때 보상합니다. UIM(Underinsured Motorist, 보험 부족 운전자) 담보는 가해자에게 보험은 있지만 한도가 부족할 때 보상합니다. '스태킹(stacking)'은 여러 차량이나 여러 보험의 UM·UIM 한도를 합산해 더 큰 보상 한도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일부 주는 일정한 조건에서 합산을 허용하지만, 뉴저지는 법률로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규정
합산 금지 원칙. N.J.S.A. 17:28-1.1(c)는 같은 보험에 가입된 여러 차량의 한도를 합산하거나,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여러 보험의 한도를 합산해 UM·UIM 보상을 늘릴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둘 이상의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보상액은 해당 보험들 중 높은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보험의 UIM 한도가 10만 달러, 다른 보험이 25만 달러라면 상한은 35만 달러가 아니라 25만 달러입니다.
'한도 대 한도' 비교. 뉴저지 UIM은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 보험 한도끼리 비교해서 적용 여부가 정해집니다. N.J.S.A. 17:28-1.1(e)에 따르면 가해자의 책임보험 한도가 피해자의 UIM 한도보다 낮을 때 그 가해 차량은 '보험 부족' 차량이 됩니다.
가상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해자의 대인 책임보험 한도가 10만 달러이고 내 UIM 한도도 10만 달러라고 가정합시다. 내 부상이 훨씬 심각하더라도 가해자 한도가 내 한도보다 낮지 않기 때문에 UIM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내 UIM 한도가 25만 달러라면 가해 차량은 보험 부족 차량이 되고, 가해자 보험금을 먼저 반영한 뒤 그 차액, 즉 이 예에서는 최대 15만 달러까지 UIM 보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UIM 한도를 선택했는지가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UIM 한도는 책임보험 한도와 연결됩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가입할 수 있는 UIM 한도는 내 책임보험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를 아끼려고 책임보험 한도를 낮게 잡으면 내 UIM 보호도 함께 낮아집니다.
회사 차량 보험의 '스텝다운' 조항.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다친 경우, 회사의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는 뉴저지 법이 허용하는 '스텝다운(step-down)' 조항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직원이 회사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UIM을 직원 본인의 개인 자동차 보험 UIM 한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사 차량을 자주 운전하는 분이라면 본인 개인 보험의 UIM 한도가 사실상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함께 사는 가족(resident relative).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은 다른 가족 구성원의 보험으로 UM·UIM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합산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가장 높은 단일 한도까지만 보상됩니다.
실전 대응
- 가족 보험의 Declarations Page를 모두 모으세요. 함께 사는 성인 자녀의 보험, 내가 운전하는 회사 차량 보험까지 포함해 각 보험의 책임·UM·UIM 한도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세요.
- 가장 높은 UIM 한도를 확인하세요. 합산이 안 되므로 차량 수보다 가장 높은 단일 한도가 더 중요합니다.
- UIM 한도 상향을 검토하세요. 생각보다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에이전트에게 10만 달러 UIM 한도와 25만·50만 달러 한도의 보험료를 비교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 엄브렐라(umbrella) 보험을 확인하세요. 엄브렐라 보험은 UM·UIM 특약을 별도로 추가하지 않으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보험에 포함되어 있는지, 없다면 추가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가해자 보험의 한도액 합의를 서두르지 마세요. 가해자 보험사가 한도 전액을 제시하더라도, 수락하기 전에 내 UIM 보험사에 먼저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흔히 'Longworth 통지'라고 부르며, Longworth v. Van Houten, 223 N.J. Super. 174 (App. Div. 1988) 판결에서 유래했습니다. 통지 없이 합의하고 가해자를 면책시키면 UIM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관련 보험사 모두에 신속히 통지하세요. UM·UIM 보상 가능성이 있는 모든 보험사에 사고를 알리고, 주고받은 서류는 반드시 사본을 보관하세요.
흔한 오해
"차가 네 대니 보상도 네 배다." 뉴저지 합산 금지 규정상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손해가 상대 보험보다 크면 UIM이 나온다." 뉴저지는 한도끼리 비교하므로, 한도가 같으면 원칙적으로 UIM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엄브렐라 보험이 다 해결해 준다." 엄브렐라는 기본적으로 내가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를 대비한 보험입니다. UM·UIM 포함 여부는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 보험 한도가 100만 달러니 그만큼 받을 수 있다." 스텝다운 조항이 있으면 실제 보상 한도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뉴저지는 차량이나 보험의 UM·UIM 한도 합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적용 가능한 가장 높은 한도가 기준이 됩니다. UIM은 가해자의 책임보험 한도가 내 UIM 한도보다 낮을 때만 적용됩니다. UIM 한도는 내 책임보험 한도를 넘을 수 없고, 회사 보험은 개인 보험 한도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보장 공백을 메울 최적의 시점은 사고가 난 뒤가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명의의 별도 보험에도 합산 금지가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 보험이 적용되면 그중 높은 한도까지로 제한됩니다.
가해자 보험과 내 UIM 보험에서 모두 받을 수 있나요? 한도 대 한도 요건을 충족하면 UIM이 가해자 보험금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과 사전 통지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보험 한도가 낮은 운전자에게 크게 다쳤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증거를 보존하고 치료를 받으면서 가족 보험의 Declarations Page를 모두 모으고, 한도액 합의를 수락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송로펌은 뉴저지·뉴욕에서 사고로 다친 분들의 가족 보험 구조와 UM·UIM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어떤 보험이 적용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초기에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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