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GRATION LAW · 송로펌 성공사례
의뢰인 프로파일
- 아시아 출신으로 E-2 조약국 국적을 가진 의료 전문 면허 소지자(익명화).
- 미국에서 본인이 소유·운영하는 소규모 의료 서비스 사업체(전문 클리닉)를 설립했습니다.
- 배우자도 함께 미국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사건 배경
의뢰인은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던 중 직접 개업을 결정했습니다. 해외 영사관에서 E-2 비자를 새로 받는 대신, 미국을 떠나지 않고 이민국(USCIS)에 I-129로 E-2 신분변경(Change of Status)을 신청하는 방법을 택했고, 배우자는 I-539로 E-2 동반자(E-2S) 신분변경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법적 쟁점
E-2는 INA 101(a)(15)(E)(ii)와 8 CFR 214.2(e)에 근거한 조약 투자자 신분입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자가 미국과 E-2 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적자일 것
- 실제로 운영되는 사업(bona fide enterprise)에 상당한(substantial) 자금을 이미 투자했거나 투자 중일 것
- 사업이 투자자 가족의 생계 유지 수준에 그치는 한계 사업(marginal enterprise)이 아닐 것
- 투자자가 사업을 개발·지휘하기 위해 입국·체류할 것
1인 전문 클리닉처럼 투자자 본인의 전문 서비스에 의존하는 사업은 "한계 사업" 판단이 특히 까다롭습니다.
송로펌 대응 전략
- 투자 자금의 출처와 사업체 설립·운영에 사용된 내역을 은행 기록으로 추적해 "상당한 투자"를 입증했습니다.
- 사업계획서에 직원 채용 계획과 매출 전망을 구체적으로 담아, 사업이 지역 경제에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한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 전문 면허와 사업체 설립 서류로 투자자가 사업을 실제로 지휘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 배우자 I-539를 같은 시기에 접수해 가족의 신분 전환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처리 과정·Timeline
- 2026년 3월: I-129(E-2 신분변경) 및 배우자 I-539(E-2S) 접수
- 약 3개월 후(2026년 6월): 의뢰인·배우자 모두 승인
결과
2026년 6월, USCIS는 E-2 청원과 신분변경 신청을 승인했습니다(분류: E2, 약 2년 유효). 배우자의 E-2S 신분변경도 같은 달 승인되어, 가족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 투자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시사점·교훈
- 미국 내 E-2 신분변경은 출국 없이 신분을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는 "신분"일 뿐 "비자"가 아닙니다. 해외 출국 후 재입국하려면 영사관에서 E-2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 전문직 1인 사업체는 사업계획서에 고용 창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아 한계 사업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투자 자금의 출처 추적 자료는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SONG LAW FIRM · 송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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