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NIW 승인 성공사례 — 인공지능·머신러닝 연구자의 국가이익 면제 이민 (National Interest Waiver)

IMMIGRATION LAW · 송로펌 성공사례

의뢰인 프로파일

미국 소재 AI 스타트업에서 근무 중인 머신러닝 연구자. 국제 학술대회 논문 발표와 다수의 인용 기록, 오픈소스 프로젝트 기여 이력을 보유.

사건 배경

회사가 자체 후원 EB-2 PERM을 검토 중이었으나 대기 기간이 부담이었고, 의뢰인은 향후 창업 옵션도 고려하고자 자기 후원 방식인 NIW를 병행 신청하고자 함.

법적 쟁점

2022년 Matter of Dhanasar 이후 NIW는 (1) 제안된 노력이 실질적 가치와 국가 차원의 중요성을 가질 것, (2) 신청자가 이 노력을 진행할 좋은 위치(well-positioned)에 있을 것, (3) 노동시장 검증(PERM) 절차 면제가 국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3-prong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AI/ML 분야는 최근 USCIS가 국가안보·경제경쟁력 관점에서 우호적 태도를 보이는 분야지만, 개별 신청자의 기여 실체는 여전히 엄격하게 검증됩니다.

송로펌 대응

• 의뢰인의 연구 아젠다를 미국 NSF·NIST·DOE 등 연방기관의 국가전략 문서와 연결해 "국가적 중요성" prong 강화.
• 인용 수·초청 강연·오픈소스 채택 지표를 시계열로 정리해 "well-positioned" prong 입증.
• 산업계·학계 상위 인사 6명의 추천서 확보. PERM 대체가 국익에 부합함을 구체적 논거로 서술.

처리 과정

Premium Processing 활용. 접수 후 45일 내 승인.

결과

I-140 EB-2 NIW 승인. 회사 후원 PERM 대기 없이 I-485 concurrent filing 진행. 향후 창업 옵션 확보.

시사점

NIW는 3-prong 테스트 각각을 별도 스토리로 논증해야 하며, 특히 첫 번째 "국가적 중요성" prong을 연방기관 정책문서·연구 로드맵과 정렬시키는 것이 실무의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