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이후부터 이민법에 대해 급진적인 정책을 펴오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로 인해, 많은 이민자들과 유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갑작스러운 ICE의 급습, 유학생의 SEVIS record 만료, 다수의 추방 사건 등은 이민자들의 법적·사회적 위치를 위협해왔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감시 시스템과 인공지능(AI) 기술의 활용을 대폭 확대하며, 이민자들의 일상적인 삶까지도 감시의 영역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공항과 국경에서는 얼굴 인식 기술이 도입되었고, 비자 심사 과정에서는 소셜미디어 활동까지 분석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지 불법체류자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비자 소지자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로, 심각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낳았습니다. 기존의 이민 기록을 토대로 일괄적으로 추방 명령이 이메일로 발송되면서, 실제로는 추방 대상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이민당국의 조치를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는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까지 추방 명령이 발부되는 초유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논란이 컸던 사례 중 하나는 유학생의 SEVIS record를 대거 만료시킨 사건이었습니다. SEVIS(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는 미국 내 유학생의 신분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유효한 F-1 비자를 가진 학생이라 하더라도 학교 측의 보고나 출석 미달 등의 이유로 SEVIS 기록이 ‘Terminated’되면 즉각적인 불법체류 상태로 전환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학교 측이 보고한 것이 아닌 정부 주도로 Record를 Termination 시켰으며, 이미 결과도 받았고 법원을 통해 봉인되거나 말소가 되었던 수년 전에 있었던 경범죄 기록을 이유로 거절 시킨 사유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유학생들이 불법체류자로 전환되었고, 4월이었기에 남은 학업에 대해 위협받았습니다. 해당 범죄들은 현 규정상 Termination 사유가 아니었기에 즉각적으로 이에 많은 유학생들이 집단 소송에 나서 승소하였습니다. 결국 정부는 해당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당시 있었던 모든 SEVIS Termination을 일괄 취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또다른 사례로는 정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테러 단체를 지지한 정황이 보이는 사례를 적발해 비자를 취소했다고 발표하기도 하였고 실제로 추방명령을 받은 유학생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모호한 기준과 해석의 여지가 많아,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단지 국경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이민자 커뮤니티 전반에 광범위한 위축 효과를 낳았습니다. 이민자들은 ICE의 이민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용을 꺼리게 되었고, 유학생들은 비자 유지에 극도의 신경을 쓰며 자유로운 학업과 사회활동을 자제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이러한 시스템의 부정확성은 AI활용한 공공 데이터 모니터링 때문이다라는 언론들의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불법체류자들의 대량 추방이었고 두번째 집권 이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백만 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를 수작업으로 식별하고 처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고, 이에 따라 AI 기반의 감시 및 예측 시스템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확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AI의 사용 자체는 향후 이민 행정에서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방대한 인구 데이터와 이민 기록을 분석하고, 위험 징후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과 자원 절감 측면에서 강력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사용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며, 적법한 절차를 따르느냐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확한 법적 판단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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