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자산 이혼 — 한·미 자산 Equitable Distribution

FAMILY LAW · 송로펌 성공사례

의뢰인 프로파일

50대 한인 기업가 K씨의 배우자는 결혼 20년 차 가정주부였습니다. 부부의 자산은 미국 내 부동산·사업체와 한국 내 금융 자산·부동산이 혼합된 구조였습니다.

두 자녀는 모두 성인이 되어 별도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장기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로 결정하고 이혼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거주 중 형성된 자산뿐 아니라 한국 자산까지 분할 대상이 되는 복합적 사안이었습니다.

한국 자산에 대한 정확한 가치 평가, 환율 변동, 국제 송금 절차, 한국 법원의 협조까지 종합적으로 다뤄야 했습니다.

법적 쟁점 · NJ 법령 및 판례

N.J.S.A. 2A:34-23.1 — Equitable Distribution. 결혼 중 형성된 자산은 marital property로 분류되어 형평에 따라 분할.

Painter v. Painter, 65 N.J. 196 (1974) — Equitable Distribution의 16개 factor 정립. 결혼 기간, 기여도, 자산 형성 시점, 향후 수입 능력 등 종합 고려.

한국 소재 자산의 경우 외국 자산 평가, 환율 적용 시점, 국제 송금 가능성 등이 추가 쟁점입니다.

송로펌 대응 전략

송로펌은 미국과 한국의 자산을 모두 inventory화하여 결혼 전·결혼 중 형성된 자산을 구분하고, 각각의 marital property·separate property 분류를 진행했습니다.

한국 자산에 대해서는 현지 회계·법률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평가서를 확보하고, 환율 변동 리스크를 고려한 분할 시점을 협의했습니다.

한국어로 의뢰인에게 16 factor 분석과 협상 옵션을 설명하여, 의뢰인이 본인 우선순위(자산 구성·자녀 관계·향후 생활 안정 등)에 맞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안적 분쟁 해결(ADR) 절차인 mediation과 collaborative divorce 옵션도 비교 제시하여 협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결과 및 의미

Mediation을 통해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산 분할안과 향후 부양 조건이 도출되었고, 한국 자산의 분할 시점과 송금 절차까지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길고 비용 부담이 큰 소송을 피하면서도 본인이 원하시는 핵심 사항을 확보했습니다.

시사점 · 교훈

한·미 cross-border 자산 이혼은 단순한 NJ 이혼 절차가 아니라 외국 자산 평가·국제 송금·세무까지 종합적으로 다뤄야 하는 복합 사안입니다.

Painter 16 factor 분석을 사전에 명확히 정리해두면 협상에서 양측이 합리적 합의점을 찾기 쉬워집니다.

한국어로 의뢰인에게 사안 전체를 설명하고, 한국 법률·회계 전문가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로펌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문의 · 송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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