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저희 고객은 어느 날 온라인에서 “이 연주자들은 약속을 깨고 행사장에 나타나지 않았음”이라고 평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문장으로 실질적인 명예훼손 피해를 입어야 합니다. 만약 잠재 고객들이 이 문장을 읽고 고객의 밴드가 약속을 안 지킨다고 생각하면 고객의 밴드는 영업을 할 수 없으니 실질적인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문장이 정확히 고객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셋째, 문장이 사실이 아니어야 합니다. 조사를 해 보니 계약서에는 몇 명의 연주자들이 갈 것이라고 되어 있었지 저희 고객이 반드시 간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따라 고객이 가지는 않았지만 약속한 숫자 만큼의 연주자들이 행사에 갔습니다. 넷째, 주장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 되어야 하는데 온라인에 올라갔으니 이 조건도 충족하였습니다. 다섯째, 어느 정도 악의에 의한 행동이어야 합니다. Song Law Firm의 변호사와 고객은 해당 문장 때문에 저희 고객은 잠재 고객들에게 신뢰를 잃고 환불을 요구했다는 점을 들어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며 재판 자체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분명 명예훼손이며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상대의 재판 불가 요청 (Motion to dismiss) 을 거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