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고속버스 졸음운전 사고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국 뉴저지와 뉴욕도 하루에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만큼 대중교통 이용자 수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렇다 보니 자연히 사고도 많아서, 해마다 몇 만 명의 버스 승객들이 사고에 휘말려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또한 피해를 입은 탑승객에게 사고상해 변호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즉각 신고를 하고 가능한 한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큰 외상이 없을 시 병원 치료를 귀찮아하거나 미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차후 소송 과정에서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미국 주 대부분의 법률에 따르면, 피해자가 사고 이후 특정 기간 내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그 기간 이후에는 해당 사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교통사고로 인한 내상은 그 증상이 몇 주 후에야 발현되기도 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지 않았다가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송 진행 여부와 별개로 버스 회사 측에서 치료 비용을 변상하여 주는 경우도 있으니, 허리, 어깨, 머리 등 부상이 의심되는 신체 부위가 있다면 모두 검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상 정도가 심각하여 현장을 즉시 떠나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후 변호사가 참고할 수 있는 사고 관련 증거 자료들을 현장에서 최대한 많이 확보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나 목격자들의 연락처, 이름, 주소 등을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경우에는 해당 경찰관의 이름도 받아놓으면 좋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이나 피해자 본인의 부상부위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면, 다양한 각도에서 최대한 많이 찍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기억에 의존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있을 경우 피해 보상을 더욱 원활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이후 변호사를 선임할지의 여부를 고민하실 수 있는데, 특히 버스 사고의 경우에는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버스 사고는 사고 자체의 규모가 크고, 버스에 에어백이나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안전 장비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아 심각한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버스 사고는 대부분 여러 명의 피해자가 한꺼번에 연루되기 때문에 사건 처리가 매우 복잡합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각 주의 법과 보험사의 정책에 따라서 피해자 당 보상금을 책정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버스 승객 개개인마다 부상 정도 등에 따라 별개로 책정된 보상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한정되어 있는 보상금의 총액을 피해 승객 전부가 나누어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버스 사고에서는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상대 피고인도 여럿이라는 사실입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의 기량과 전략에 따라서 각기 다른 피고인을 상대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소송을 진행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버스 운전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단순하게는 해당 운전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운전기사의 고용기관이나 운수회사를 상대로도 대리책임을 비롯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한국 졸음운전 사건에서와 같이 초보 버스 기사가 연속적인 장기 운전을 지시받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수회사가 직원 관리감독에 있어 태만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뉴저지 법원이 받아들여 보상금을 징수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뉴욕과 뉴저지 케이스만 보아도 매우 다양한 종류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버스 차량 자체가 견고하지 않았다며 차량 제조 업체를 고소한 케이스, 안전벨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며 안전벨트 제조 업체를 고소한 케이스, 마지막으로 도로 자체가 위험하게 설계되었다며 도로를 관리하는 정부 기관을 고소한 케이스 등 입니다. 연루될 수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한 둘이 아닌 만큼, 버스 사고의 경우 사건 개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피해 고객이 최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현명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유능한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이나 알고 싶으신 사고상해 관련 법률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pi@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