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비이민 노동자의 입국 제한”이라는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포고문은 2025년 9월 21일 오전 12시 1분(동부시간) 이후 접수되는 H‑1B 신규 청원서에 대해 10만 달러의 추가 수수료 납부를 의무화했습니다. 수수료 납부 증빙 또는 국익 예외 승인서가 없는 경우, 미국이민국(USCIS)은 청원을 접수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민 규정이 계속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본 규정은 특히 해외 인재를 신규 채용하려는 고용주와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적용 대상, 납부 절차, 예외 조항, 현재의 소송 상황까지 안내드립니다.
수수료 납부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 수수료는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2025년 9월 21일 이후에 접수된 H‑1B 청원서, 그리고
- 수혜자가 미국 외 지역에 거주 중이거나
- 청원서가 영사관 또는 입국항에서의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 고용주는 반드시 Pay.gov를 통해 10만 달러를 납부한 후, 영수증을 I‑129 청원서에 첨부해야 하며, 누락 시 청원은 거부됩니다.
다음은 면제 대상입니다:
- 수혜자가 이미 미국 내에 체류 중이며,
- 청원 내용이 신분 변경, 연장, 조건 변경 중 하나이며
- 영사 절차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수수료 납부 방법과 유의사항
USCIS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요구합니다:
- Pay.gov를 통해 청원 전 $100,000 납부
- 납부 영수증 출력 및 I‑129에 첨부
- 기존 모든 USCIS 수수료(기본 수수료, ACWIA 수수료, 사기 방지 수수료 등) 포함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청원은 자동 기각됩니다. 납부 타이밍, 서류 준비, 예외 신청 여부까지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익 예외 신청 가능한가요?
극히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USCIS는 “매우 드문 사례에서만” 예외 승인이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근로자의 활동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핵심적이며,
- 대체 가능한 미국인 근로자가 없고,
- 수수료 부과 시 미국 경제 또는 안보 이익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예외 신청은 사전에 서면 요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청원 시 예외 승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9월 21일 이전 청원은?
2025년 9월 21일 이전 접수된 청원서는 전면 면제되며 수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소송 상황은?
2025년 10월 16일, 미국 상공회의소와 산업계 단체들이 이 규정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11월 28일까지 정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으며, 12월 중 가처분 명령 여부가 판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3일 현재, USCIS는 여전히 본 규정을 시행 중입니다. 따라서 고용주와 근로자는 규정을 충족하지 않으면 청원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규정은 해외에 있는 신규 H‑1B 인재를 채용하려는 고용주에게 직접적인 재정 부담을 야기합니다. 특히 기술, 금융, 보건, 연구개발 등 고급 전문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도 청원 거절, 경력 차질, 입국 지연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제출 전 점검사항
– 수혜자의 현재 위치 확인 및 영사 절차 포함 여부 점검
– 예외 신청 요건 충족 여부 검토
– Pay.gov 납부 및 영수증 출력
– 모든 USCIS 수수료 및 서류 포함 여부 확인
– 향후 소송 결과 및 정책 변경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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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책은 자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