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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7 재확약(Reaffirmation) 협상 성공 — 차량 유지하며 이자율 대폭 인하

Illustrative composite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사례들의 사실관계를 익명화·재구성한 대표 사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관할 주법·절차 전개에 따라 달라집니다.

Chapter 7 재확약(Reaffirmation) 협상 성공 — 차량 유지하며 이자율 대폭 인하

사실관계

의뢰인은 뉴저지에 거주하며 Chapter 7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였습니다. 출퇴근에 차량이 꼭 필요했지만, 이 차량은 높은 이자율로 할부 금융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차량을 잃으면 직장 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차량 유지는 파산 이후 생활을 다시 세우는 데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대출 기관이 제시한 재확약 계약(reaffirmation agreement)이었습니다. 대출 기관은 기존의 높은 이자율 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재확약을 요구했습니다. 이 조건을 받아들이면 파산 이후 의뢰인의 가계 예산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빠듯해질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면책(discharge) 전에 재확약을 마쳐야 하는 기한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지키면서도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할 방법을 찾기 위해 송로펌을 찾았습니다.

법률 쟁점

Chapter 7 파산에서 면책이 이루어지면 채무자의 개인적 상환 책임은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담보가 설정된 차량 등을 계속 보유하려면, 대출 기관과 재확약 계약을 맺어 해당 채무를 계속 갚겠다고 약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확약을 하면 그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방 파산법은 재확약이 유효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면책 전에 체결되어야 하고, 법이 정한 고지 사항을 포함해 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채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의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소득에서 지출을 뺀 금액이 재확약한 상환액에 미치지 못하면, 해당 재확약은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undue hardship)이 된다고 추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계약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예산을 바탕으로 감당 가능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1 U.S.C. §524(c) — 재확약 계약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을 정한 조항입니다.
  • 11 U.S.C. §524(k) — 재확약 계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고지 사항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 11 U.S.C. §524(m) — 일정한 경우 재확약이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추정하는 조항입니다.

송로펌의 전략

먼저 송로펌은 의뢰인의 파산 신청 이후 소득과 지출을 꼼꼼히 검토해 현실적인 예산을 Schedules I와 J에 반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고금리 조건이 의뢰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 근거는 대출 기관에 조건 변경을 요구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송로펌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의뢰인이 차량을 반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대출 기관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차량이 반납되면 대출 기관은 차량을 회수해 재판매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손실을 떠안게 됩니다. 이 점을 짚어 줌으로써, 조건을 조정해 꾸준히 상환받는 편이 대출 기관에게도 유리하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자율 인하와 잔액 감액을 함께 협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로펌은 합의된 재확약 계약을 법이 요구하는 고지 사항과 변호사 확인서와 함께 면책 전에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좋은 조건을 얻어 내더라도 절차상 요건을 놓치면 계약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기한과 형식 요건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결과 및 시사점

대출 기관은 기존보다 나은 조건에 동의했습니다. 의뢰인은 더 낮은 월 상환액으로 차량을 계속 보유하게 되었고, 재확약 계약은 적법하게 제출되어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면책을 결정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기관이 처음 제시한 재확약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 현실적인 예산 자료는 협상과 법원 심사 모두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재확약은 면책 전에 마쳐야 하므로,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확약은 면책의 효과를 일부 포기하는 결정이므로, 차량 유지의 필요성과 상환 능력을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과거의 결과가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상담 문의

송로펌 (Song Law Firm, LLC)
전화: 201.461.0031
이메일: mail@songlawfirm.com
웹사이트: songlawfirm.com
본사: Parker Plaza, 400 Kelby Street, Suite 1900, Fort Lee, NJ 07024
영업시간: 월–금 09:00–18:00 ET

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할 주법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광고(Attorney Advertising) — NJ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7.1 준수. 과거의 결과가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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