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lustrative Composite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사례들의 사실관계를 익명화·재구성한 대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Chapter 7 파산 신청 채무자가 통근용 차량(잔여 대출액 22개월)을 유지하고 싶어 lender에 reaffirmation agreement 제안. 초기 lender 안은 원 계약 이자율 18.9% 그대로.
법적 쟁점
11 U.S.C. §524(c)의 reaffirmation 요건: (1) 서면 계약 (2) 파산 discharge 이전 체결 (3) 채무자에게 undue hardship 없음. 무변호사 시 법원 fairness hearing 필수(§524(d)). 재판부는 특히 ability to pay를 엄격 심사.
송로펌의 대응 전략
- Schedule I/J 재작성 — 파산 후 realistic budget 제시. 원 이자율 유지 시 monthly surplus < $50 (undue hardship 근거)
- Lender에 “재확약 협상 실패 시 채무자는 차량 반납 → repossession loss lender 부담” 시나리오 제시
- 대안 제시: 이자율 18.9% → 9.9%, 잔여 22개월 유지, 원금 $2,000 감액
- Reaffirmation Cover Sheet(Form 2400A)에 조정된 조건 반영, 변호사 §524(c)(3) 서면 진술 첨부 → fairness hearing 면제
결과
Lender가 조정안 수용. 채무자는 차량 유지, 이자율 절반 인하, 원금 $2,000 감액, monthly payment $310 → $245. Fairness hearing 없이 §524(c)(3) 서면 진술로 승인.
실무 포인트
- 재확약은 협상 도구 — lender도 repossession 손실 회피 유인 있음
- Schedule I/J 재작성으로 undue hardship을 정량화 → 이자율 인하 근거
- 변호사 서명 §524(c)(3) 진술로 fairness hearing 면제 가능 — 절차 부담 감소
본 사례는 다수 사건의 사실관계를 익명화·재구성한 대표 사례(illustrative composite)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할 법령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NJ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7.1 준수. Prior results do not guarantee similar outcomes.
송로펌 문의
- 전화 201-461-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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