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담보가치 없는 2순위 모기지(HELOC) — Chapter 13 Lien Strip으로 무담보 채권 전환
사실관계
의뢰인 부부는 뉴저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꾸준한 근로소득이 있었지만, 운영하던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채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주택에는 1순위 모기지가 있었고, 그 뒤 2순위로 주택담보 신용한도대출(HELOC)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1순위 모기지를 연체 없이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HELOC 대출기관이 2순위 담보권에 기한 압류(foreclosure)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집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부부는 송로펌을 찾았습니다.
송로펌은 먼저 주택의 실제 가치를 확인했습니다. 독립 감정평가 결과, 주택의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는 1순위 모기지 잔액보다도 낮았습니다. 즉 HELOC을 뒷받침할 주택 지분(equity)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률 쟁점
파산법은 담보채권을 담보물의 가치 범위 안에서만 담보채권으로 보고, 이를 넘는 부분은 무담보채권으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Chapter 13에서는 채무자의 주된 거주지(principal residence)만을 담보로 하는 채권의 권리를 변경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담보가 일부라도 남아 있는 주택담보 채권에는 이 보호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3연방항소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치를 모두 소진해 후순위 담보권에 담보가치가 전혀 없다면, 그 후순위 채권은 이 보호를 받는 ‘담보채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Chapter 13에서는 이러한 담보권을 제거(lien strip)할 수 있습니다. 반면 Chapter 7에서는 같은 방식의 담보권 제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11 U.S.C. §506(a) — 담보물 가치를 기준으로 채권의 담보 부분과 무담보 부분을 나누는 근거 조항입니다.
- 11 U.S.C. §1322(b)(2) — Chapter 13에서 주된 거주지만을 담보로 하는 채권의 권리 변경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 Nobelman v. American Savings Bank, 508 U.S. 324 (1993) — 담보가치가 일부라도 있는 주택담보 채권은 위 제한에 따라 보호된다고 본 연방대법원 판결입니다.
- In re McDonald, 205 F.3d 606 (3d Cir. 2000) —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후순위 주택담보권은 Chapter 13에서 무담보채권으로 취급할 수 있다고 본 제3연방항소법원 판결로, 뉴저지에 적용됩니다.
- Bank of America, N.A. v. Caulkett, 575 U.S. 790 (2015) — Chapter 7 채무자는 담보가치가 없는 후순위 담보권도 무효화할 수 없다고 본 연방대법원 판결입니다.
송로펌의 전략
첫째, 공인 주거용 감정평가서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감정가를 1순위 모기지 상환액(payoff)과 비교해, HELOC이 §506(a)상 전혀 담보되지 않은 채권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 사건의 성패는 ‘담보가치가 조금도 없다’는 점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신뢰도 높은 감정 자료를 가장 먼저 준비했습니다.
둘째, 법리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1322(b)(2)가 주택담보 채권의 변경을 막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3연방항소법원 판례에 따르면 담보가치가 없는 후순위 담보권은 ‘담보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제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송로펌은 이 점을 근거로 Chapter 13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담보물 가치 산정 및 HELOC을 일반 무담보채권으로 재분류해 달라는 신청(motion to value)을 접수하고, 이를 대출기관에 적법하게 송달했습니다.
셋째, 의뢰인에게 절차의 한계를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담보권은 신청이 인용되는 즉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생계획을 끝까지 이행하고 면책(discharge)을 받아야 비로소 제거됩니다. 또한 Chapter 7에서는 이러한 담보권 제거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Chapter 13을 선택하고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었습니다.
결과 및 시사점
대출기관의 이의 없이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HELOC은 무담보채권으로 재분류되어 회생계획을 통해 다른 무담보채권자들과 비율에 따라(pro rata) 변제받게 되었으며, 해당 담보권은 면책 시 무효화될 예정입니다. 의뢰인 부부는 1순위 모기지를 계속 납부하면서 집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 주택가치가 1순위 모기지 잔액보다 낮다면, 2순위 담보권을 Chapter 13에서 정리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담보가치가 일부라도 남아 있으면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기 어려우므로, 정확한 감정평가가 핵심입니다.
- 담보권 제거는 회생계획을 완수하고 면책을 받아야 확정됩니다.
- Chapter 7에서는 이 방법을 쓸 수 없으므로, 파산 유형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의 결과가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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