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아동양육권 성공사례 — 헤이그 협약 반환 청원과 국경 넘는 양육권 정리

FAMILY LAW · 송로펌 성공사례

## 의뢰인 프로파일

30대 후반의 한국 국적 여성 A(미국 영주권자)는 뉴저지에 거주하며, 이혼 절차 준비 중에 미성년 자녀 두 명(초등학생 1명, 유아 1명)의 주 양육자였습니다. A는 뉴저지 소재 IT 기업의 전문직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배우자는 30대 후반의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 자영업자로, 미국과 대한민국을 자주 오가는 일정을 유지했습니다. 부모 모두 모국어가 한국어였고, 자녀들은 한국어와 영어 이중언어 환경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 사건 배경

이혼 협상 과정에서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두고 심각한 대립이 발생했습니다. 배우자가 자녀 두 명의 여름 방학 조부모 방문(대한민국) 일정을 제안했고, A는 신의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예정된 귀국일이 지났음에도 배우자는 자녀들을 미국으로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국제학교에 자녀들을 등록시키고,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경합적 양육권 청원을 제기해 관할을 대한민국으로 이전시키려 했습니다. A는 즉시 송로펌에 긴급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 법적 쟁점

이 사건은 헤이그 협약(Hague Convention) 체계상 국제 아동유괴(International Child Abduction)에 해당하며, 다음 법령들의 조율된 적용이 필요했습니다.

• 헤이그 국제 아동유괴 민사협약(1980) — 미국과 대한민국 모두 체약국
• 국제아동유괴구제법(ICARA), 22 U.S.C. § 9001 이하 — 미국 내 헤이그 협약 이행법
• 통일아동양육권관할·집행법(UCCJEA), N.J.S.A. 2A:34-53 이하 — 뉴저지의 UCCJEA 수용, 자녀의 상거소(habitual residence)를 기준으로 뉴저지의 우선 관할 확립
• 뉴저지 자녀 최선의 이익 기준, N.J.S.A. 9:2-4(c) — 양육권 결정을 위한 14개 요소 법정 프레임워크

결정적 쟁점은 자녀의 상거소를 부당 유치 직전 시점의 뉴저지로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입증에는 학교 등록, 진료 기록, 임대차 이력, 보육 배치 등에 대한 다차원 문서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제출해야 했습니다.

## 송로펌 대응

1. 즉시 응급 구제 — 사건 접수 48시간 내에 송로펌은 뉴저지 상급법원 가정법부에 임시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자녀의 추가 국제 이동을 금지하고 관할 결정 시까지 현상 유지를 확보했습니다.

2. 헤이그 협약 청원 준비 — 미국 국무부 중앙당국(Office of Children's Issues, U.S. Department of State)에 반환 신청서(Application for Return)를 제출했습니다. 자녀의 상거소가 뉴저지임을 입증하는 종합 증거 패키지(학교 등록 기록, 소아과 진료 파일, 주거 임대 계약, 데이케어 등록 서류, 방과후 활동 등록)를 구성했습니다.

3. 한국 변호사 협업 — 대한민국 서울가정법원 관할의 협력 변호사와 실시간 공조했습니다. 한국 중앙당국(법무부 국제법무국)에 대응 신청을 동시에 제출했습니다.

4. 방어 논리 사전 준비 — 배우자가 헤이그 협약에서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항변(자녀에 대한 중대한 위해 위험, 성숙한 자녀의 이의, 1년 정착 항변)에 대한 반박 논리를 사전에 구축했습니다.

5. UCCJEA 관할 항변 — 대한민국 법원의 양육권 청원에 대해 UCCJEA 우선 원칙에 근거한 관할 이의를 제기해, 법정 프레임워크상 뉴저지의 홈스테이트 관할을 확인시켰습니다.

## 처리 과정

• 사건 접수 및 TRO 신청: 즉시(1주차)
• 뉴저지 상급법원 TRO 발부: 신청 후 5일 이내
• 미국 국무부 중앙당국에 헤이그 협약 신청서 제출: 2주차
• 한국 변호사가 서울가정법원에 대응 신청: 3주차
• 서울가정법원 반환 심리: 3~4개월간 심리 진행
• 서울가정법원 반환 명령 확정: 사건 개시 약 5개월
• 자녀들이 뉴저지로 귀환: 5개월 완료
• 뉴저지 상급법원 최종 양육권 결정 심리 및 판결: 귀환 후 3개월

## 결과

• 헤이그 협약 신청 인용 — 서울가정법원이 자녀의 상거소가 뉴저지임을 인정하고 반환 명령을 발부했습니다. 자녀 모두 뉴저지로 귀환했습니다.
• 뉴저지 상급법원 최종 판결 — 양 자녀에 대해 50/50 공동 신체적 양육권 확립. 학기 중 일정: A(주 5일), 배우자(주 2일 + 격주 주말). 방학 시간 균등 분배. 국제 여행 조항은 양 부모 서면 상호 동의 및 사전 법원 승인 요구, 여권 관리와 여행 보증금 예치 의무 포함.
• 자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부수 명령: A가 학교·의료·과외 활동의 주요 결정권을 가지되 배우자의 협의권 보장. 종교·언어 교육은 공동 합의 필요.

## 시사점

• 국제 아동양육 분쟁에서 대응 속도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헤이그 협약 신청은 부당 이동 또는 유치로부터 1년 이내 제출해야 자동 반환 추정이 적용됩니다. 지연은 새 환경 정착 항변의 성공 가능성을 높입니다.
• 상거소 입증은 문서 증거가 좌우합니다. 부당 유치 직전 시점을 기준으로 학교 등록, 진료 파일, 임대 계약, 보육 등록 서류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미국과 한국 변호사의 실시간 공조가 필수입니다. 한국 중앙당국·서울가정법원과 미국 연방·뉴저지 법원 절차를 병행해 진행해야 타임라인을 압축할 수 있습니다.
• UCCJEA 관할 항변은 뉴저지에서 선제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상대가 외국 법원에 경합 청원을 하는 경우, UCCJEA에 따른 뉴저지의 홈스테이트 관할을 신속히 확립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 자녀 귀환 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제 여행 안전장치(상호 서면 동의, 여권 예치, 사전 법원 승인, 여행 보증금)를 최종 판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두 언어 모두 유창한 한국계 미국인 변호사와의 협업은 절차의 정확성과 자녀의 심리적 안정 양면에서 결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