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NIW 승인 성공사례 — 뉴저지 바이오·제약 연구자의 Dhanasar 3단계 입증

IMMIGRATION LAW · 송로펌 성공사례

의뢰인 프로파일

대한민국 국적의 바이오·제약 분야 연구자로, 뉴저지 소재 제약 기업의 R&D 부서에서 신약 개발에 참여해 온 박사급 과학자였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여러 연구소를 거쳐 산업계로 이동한 이력이며,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파이프라인 개발에 다수 기여했습니다. 국제 학술지에 다수의 원저 논문을 게재했고 여러 특허 발명자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노동인증(PERM) 절차 없이 셀프 청원이 가능한 EB-2 NIW를 선택했습니다.

사건 배경

의뢰인은 H-1B로 미국에서 근무 중이었고, 6년 카운트가 상당 부분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고용주가 EB-2·EB-3 노동인증을 후원할 의사가 있었으나 PERM 절차의 지연과 광고·시장검증 부담을 감안했을 때 셀프 청원이 가능한 NIW가 시간·비용 측면에서 유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연구 분야가 공중보건 이익에 직결되어 있어 NIW 요건의 '실질적 가치' 입증에 유리했습니다.

법적 쟁점

EB-2 NIW는 Matter of Dhanasar, 26 I&N Dec. 884 (AAO 2016) 3단계 프레임에 따라 심사됩니다.

• 실질적 가치와 국가적 중요성 (substantial merit and national importance): 청원인이 제안한 미래 활동이 실질적 가치를 지니고 미국 국익에 중요한지
• 특별히 잘 준비되어 있음 (well positioned to advance): 청원인이 그 활동을 실제로 진전시키기에 특별히 잘 준비되어 있는지
• 노동인증 면제가 미국 국익에 유리 (on balance beneficial to waive job offer): 노동인증·구체적 고용주 오퍼 요건을 면제하는 것이 실무상·전체 균형상 유리한지

의뢰인의 사안에서는 바이오·제약 연구가 공중보건이라는 국가적 이익에 기여한다는 점(1단계)과, 이미 다수 특허·논문·산업계 참여 경력이 그 활동을 진전시킬 역량을 입증한다는 점(2단계)이 자연스러운 근거였습니다. 3단계는 미국 내 이 분야의 인력 부족·기간 단축 필요성·특정 고용주 종속의 비효율성을 논거로 삼았습니다.

송로펌 대응

• 국가적 중요성 증거: 미국 국립보건원(NIH)·CDC·FDA 등의 정책 문서 인용, 관련 질환의 미국 내 이환율 통계, 신약 파이프라인이 담당 질환에 미치는 잠재적 임팩트를 정량 서술.
• 청원인 자격 증거: 원저 논문 목록·인용 통계·특허 원문·컨퍼런스 초청 강연 기록·전문가 추천서 8통.
• 노동인증 면제 논거: 해당 분야 국내 인력 통계, 특정 고용주 종속 시 연구 연속성 상실 위험, NIW의 이동 자유가 오히려 국익에 기여함을 논증.
• 청원 로드맵 문서: 향후 5년간 의뢰인이 미국에서 수행할 구체적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여 청원의 미래 지향성을 뒷받침.
• 전문가 추천서 최적화: 8통의 추천서 중 절반은 미국 내 저명 학자, 절반은 국제 전문가로 구성하여 국내·국제 인지도를 함께 입증.

처리 과정

I-140 청원 접수 후 약 10주 만에 USCIS로부터 중간 수준의 RFE가 발부되었습니다. RFE는 (1) 국가적 중요성의 정량적 근거 보강, (2) 노동인증 면제 논거의 강화, (3) 청원인이 실제로 활동을 진전시킬 능력에 대한 추가 증거 요구였습니다. 송로펌은 관련 질환에 대한 미국 내 부담을 국립통계센터 자료로 보강하고, 국내 인력 부족·PERM 지연 실증 자료를 첨부하며, 최근 3년간의 논문·특허 인용·매체 언급을 정리하여 응답했습니다. RFE 응답 후 약 6주 만에 최종 승인 통지를 받았습니다.

결과

• EB-2 NIW I-140 최종 승인
• 배우자·자녀와 함께 조정신청(I-485) 병행 접수
• 의뢰인은 뉴저지 소속 기업에서 연구를 지속하며, 향후 이동 자유를 확보한 상태로 커리어 확장 가능

시사점

• Dhanasar 3단계 프레임에서 1단계(실질적 가치·국가적 중요성)는 정책 문서·통계 인용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습니다. 청원인 개인 업적만으로는 1단계가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 2단계(특별히 잘 준비됨)는 원저 논문·특허·인용·추천서 등 정량+정성 증거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산업계 경력이 있는 연구자의 경우 학술 증거만이 아닌 산업 적용 사례도 강조하면 유리합니다.
• 3단계(노동인증 면제 유리)는 국가 인력 통계·PERM 지연 실증·이동 자유의 국익 기여 논거를 조합하여 입증합니다.
• NIW는 셀프 청원이므로 고용주 변경·독립 창업 시에도 청원이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향후 커리어 유연성을 원하는 연구자에게 특히 매력적입니다.
• RFE는 EB-2 NIW에서도 흔합니다. 특히 Dhanasar 3단계 모두에 대한 정량 근거를 사전에 준비하면 응답이 훨씬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