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GRATION LAW · 송로펌 성공사례
의뢰인 프로파일
- 국적: 캐나다
- 직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 컴퓨터 시스템 분석가
- 학력: 컴퓨터 사이언스 학사
- 경력: 캐나다 및 미국 근무 약 5년
- 근무지: 뉴저지 소재 IT 회사
- 현 신분: TN 비자 (초회 3년 발급, 만료 임박)
사건 배경
의뢰인은 캐나다 대학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학위를 취득한 후 캐나다에서 3년, 미국에서 2년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해온 전문직입니다. 초기 TN 비자는 미국 국경 심사관을 통해 캐나다 국경에서 직접 승인받아 3년 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계속해서 뉴저지 회사에서 근무하기 위해 갱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TN 비자는 갱신 시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미국 국경에서 재입국을 통해 갱신하는 방법과 USCIS에 I-129 청원서를 제출하여 미국 내에서 갱신하는 방법입니다. 각 옵션마다 처리 기간, 비용, 위험 요소가 다르므로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갱신 처리 기간 중에도 프로젝트를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법적 쟁점
- USMCA (구 NAFTA) TN 전문직 카테고리 요건 충족 여부 재확인
- 학위 관련성: 컴퓨터 사이언스 학사가 Computer Systems Analyst / Software Engineer 직무에 부합하는지 명확한 근거 제시
- "일시적 체류 의도" (temporary intent) 요건 — TN은 비이민 신분으로 영주 의도를 명시하면 안 되나, 장기 갱신 사례에서 심사관이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 대비
- 고용주 편지 요건: 직무 내용, 급여, 예상 근무 기간이 TN 카테고리 조건에 부합함을 상세히 기술
- 갱신 옵션 선택: 국경 재입국 방식 (즉시 결정, 저비용, 그러나 심사관 재량 위험) vs USCIS I-129 제출 (예측 가능성 높음, 처리 기간 2~5개월, premium processing 15일 옵션 존재)
송로펌 대응
송로펌 이민팀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프로젝트 마감일과 회사의 인력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USCIS I-129 premium processing 방식을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방식은 처리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고, 캐나다 국경에 방문할 필요가 없어 프로젝트 연속성이 보장됩니다. 15일 premium processing 옵션을 활용하여 갱신 지연 리스크도 최소화했습니다.
둘째, 고용주 지지 편지를 재작성했습니다. USMCA TN 카테고리 리스트에 명시된 "Computer Systems Analyst" 직무에 정확히 부합하도록 직무 기술서를 구성했고, 의뢰인이 담당하는 시스템 분석, 데이터 아키텍처 설계, 성능 튜닝 업무를 카테고리 정의와 연결지었습니다. 급여는 뉴저지 지역 prevailing wage 수준 이상임을 증빙했습니다.
셋째, 학위 및 경력 증빙 자료를 정비했습니다. 캐나다 대학의 학위 증서와 성적표에 대한 credential evaluation을 진행하고, 미국 및 캐나다 근무 경력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employment verification 문서를 준비했습니다.
넷째, "일시적 체류 의도" 관련 예방 조치로 캐나다 내 지속적 유대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 (캐나다 소재 부동산, 가족 관계, 캐나다 세무 신고 기록 등)를 보조 자료로 첨부했습니다.
처리 과정
- 접수 준비: 약 3주 (고용주 편지, credential evaluation, 지지 자료 정리)
- I-129 premium processing 접수
- USCIS 접수 확인 (I-797C receipt notice) 수령: 접수 후 3영업일
- Premium processing 결정: 접수 후 12영업일에 승인 통지
- 새 TN 만료일 확인: 향후 3년 유효
결과
USCIS는 I-129 청원을 승인하고 의뢰인의 TN 신분을 3년간 추가 연장하였습니다. 승인 통지서 (I-797A) 에는 새로운 유효 기간이 명시되었으며, 의뢰인은 국경 재입국 없이 뉴저지에서 근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N은 이론적으로 무제한 갱신이 가능한 신분이므로, 향후에도 동일 프로세스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시사점
- TN 갱신은 국경 방식과 USCIS 방식 두 가지가 있으며, 프로젝트 연속성이 중요한 경우 USCIS I-129 premium processing이 예측 가능성 면에서 유리합니다.
- 고용주 편지가 갱신의 핵심입니다. USMCA 카테고리 리스트에 정확히 부합하는 직무 기술이 심사관 판단을 좌우합니다.
- TN은 비이민 신분이지만 무제한 갱신 가능하다는 특성상, 장기 갱신 사례에서는 "일시적 체류 의도" 관련 보조 자료 준비가 위험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 캐나다 국적자의 뉴저지 근무 전문직 신분 관리에는 갱신 시점을 만료 6개월 전부터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USMCA 카테고리는 학위와 직무의 정확한 매칭이 필요하므로, credential evaluation과 직무 기술서 작성 단계에서 이민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SONG LAW FIRM · 송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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