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투자이민 승인 — 뉴욕주 TEA 프랜차이즈 요식업 직접투자 성공사례

IMMIGRATION LAW · 송로펌 성공사례

의뢰인 프로파일

30대 후반 아시아권 사업가 A씨. 본국에서 가족과 함께 유통·요식 관련 사업체를 오랜 기간 운영해 왔으며, 사업 정리 후 미국에 정착해 새로운 프랜차이즈 요식업 브랜드를 직접 운영하고자 EB-5 투자이민을 선택했습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1명을 동반한 가족 이민이 목표였습니다.

사건 배경

A씨는 뉴욕주 내 대상고용지역(TEA)으로 지정된 상권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요식업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Regional Center(지역센터) 모델이 아닌 직접투자(Direct Investment) 트랙이었기 때문에, 투자자 본인이 사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야 하고 최소 1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해야 하는 요건을 스스로 충족해야 했습니다.

초기 상담 단계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투자금의 출처(Source of Funds) 입증이었습니다. 본국에서 오랜 기간 운영한 가족 사업체 지분 매각 대금과 개인 저축이 혼합되어 있었고, 자금이 여러 계좌를 거쳐 최종적으로 미국 프로젝트 에스크로 계좌로 송금된 구조여서, USCIS가 요구하는 "완전하고 추적 가능한(complete and traceable)" 자금 경로 입증이 결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쟁점

첫째, TEA 지정 상권 요건 확인. 인구조사 데이터와 실업률 기준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이 EB-5가 요구하는 TEA 조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그 근거를 어떻게 서류로 정리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둘째, 직접투자 구조에서의 일자리 창출(Job Creation) 요건. 최소 10개 정규직 일자리가 2년 이내에 실제로 창출·유지된다는 사업계획(Business Plan)과 시장 분석, 인력 계획을 USCIS가 신뢰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했습니다.

셋째, 자금 출처 및 자금 경로 입증. 가족 사업체 지분 매각 대금이 합법적으로 형성된 자산임을 세무·회계 서류로 확인하고, 매각→계좌 이체→환전→미국 에스크로 계좌 입금까지 모든 단계를 은행 명세서·송금 영수증·환전 기록으로 연결해야 했습니다.

송로펌 대응

송로펌은 초기 단계에서 CPA 및 본국 회계 자문과 협업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가족 사업체 매각 계약서, 매각 전후 재무제표, 세금 납부 증빙을 시계열로 재구성해 "자금이 어떻게 축적되었고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금 출처 매트릭스를 작성했습니다.

사업 측면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계약서, 매장 임대차 계약, 인테리어·설비 견적서, 상권 분석 리포트, 5개년 재무 예측을 포함한 종합 사업계획서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 요건에 대해서는 매장 오픈 단계별 채용 계획을 구체화하고, 지역 노동시장 데이터를 근거로 실행 가능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처리 과정

I-526E 청원 접수 후 약 몇 개월이 지난 시점에 USCIS로부터 자금 출처와 관련된 RFE(Request for Evidence)가 발부되었습니다. 심사관은 특히 본국 계좌에서 미국 에스크로 계좌로 이동하는 중간 단계에서 일부 자금이 제3자 계좌를 잠시 경유한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송로펌은 해당 제3자 계좌가 본국 세법상 자금 이체 목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계열 법인 계좌임을 세무 자문 의견서와 함께 소명하고, 계좌 명세서를 페이지별로 대조·번역한 별첨 자료로 보강했습니다. 또한 RFE 응답서 본문에서 자금의 최초 형성 시점부터 미국 프로젝트 도착까지 자금 흐름을 서술형으로 재정리해 심사관이 한 번에 따라 읽을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결과

약 8개월에 걸친 심사 끝에 A씨의 I-526E 청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승인 결과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가족 전체가 조건부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다음 단계(비자 인터뷰 또는 신분조정)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는 프로젝트 운영 첫 해부터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순차적으로 이행 중이며, 향후 조건부 영주권 해제(I-829)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준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사점

EB-5, 특히 직접투자 트랙은 자금 출처 입증과 일자리 창출 요건이라는 두 개의 핵심 축을 처음부터 병행 설계해야 합니다. 자금이 여러 계좌를 거친 경우 심사관이 한 페이지에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서사(narrative)와 서류(evidence)를 한 세트로 정리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요식업처럼 인력 회전이 큰 업종일수록 일자리 창출 요건 이행을 단순 인원수가 아닌 실제 정규직 유지 관점에서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민 심사는 사실관계·증거·USCIS 정책 변경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거 성공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유사한 상황을 검토 중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자격을 갖춘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