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GRATION LAW · 송로펌 성공사례
의뢰인 프로파일
뉴욕주 소재 연구중심 대학교(R1 institution)의 종신교수 트랙 조교수.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 소재 분야에서 다년간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국제 학술지 및 학회에서의 발표 이력, 다수의 외부 연구비 수주 실적, 그리고 국제 전문 학술단체에서의 심사위원(peer reviewer) 활동을 축적했습니다. 대학의 스폰서십을 기반으로 EB-1B(Outstanding Researcher/Professor)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사건 배경
EB-1B는 최상위 이민 카테고리 중 하나로, 신청인이 특정 학문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뛰어난 성과를 보유해야 합니다. EB-1A와 달리 자기 청원이 아닌 고용주 청원이며, 미국 내에서 종신교수(tenure), 종신교수 트랙(tenure-track), 또는 유사한 영구적 연구직(comparable permanent research position)의 제안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대학이 종신교수 트랙으로 채용한 상태였기에 이 요건은 충족되었으나, 국제적 인정을 증거로 입증하는 부분에서 정교한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법적 쟁점
INA 203(b)(1)(B)와 8 CFR 204.5(i)(3)에 따라 다음 6개 기준 중 최소 2개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분야에서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주요 상 수상
- 우수한 성취를 요구하는 학술 협회 회원 자격
- 전문 출판물의 신청인 관련 서술
- 다른 사람의 학술 작업에 대한 심사 참여
- 학술 분야에 대한 원저 학술적 기여
-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 저서
또한 Kazarian v. USCIS (9th Cir. 2010) 판례에 따라 USCIS는 (1) 형식적 기준 충족 여부와 (2) 최종적 자격 판단(final merits determination)이라는 2단계 심사를 적용합니다. 단순히 2개 기준을 나열해서는 안 되며, 종합적으로 국제적 인정을 받은 뛰어난 연구자임을 최종 심사 단계에서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송로펌 대응
- 6개 기준 중 4개 기준(원저 학술적 기여, 심사 참여, 국제 학술지 저술, 전문 출판물 서술)을 강한 증거로 뒷받침
- 원저 학술적 기여 부분에서는 논문 인용지수(h-index, i10-index), 인용 총계, 상위 저널 게재 사실 등을 정량 지표와 함께 그 학문적 파급 효과를 서술
- 심사 참여 증거로는 다수 국제 학술지의 심사위원 확인서 및 편집위원 활동 이력 제출
- Kazarian 최종 심사 단계에 대비해 독립 전문가 4인의 추천서 확보. 각 추천인은 미국·유럽·아시아 등 다양한 대륙 소속으로 배치하여 국제적 인정을 실질적으로 입증
- 대학의 종신교수 트랙 채용 편지에는 직위의 영구적 성격, 연구실 규모, 향후 연구 자원 지원 계획 등이 명시되도록 대학 인사부와 조율
처리 과정
I-140 청원서를 프리미엄 프로세싱으로 접수했으며, USCIS는 초기 심사에서 형식 요건 충족을 인정한 후 최종 심사 단계로 이동. 심사관은 원저 학술적 기여의 파급 효과와 심사 참여의 국제적 범위를 특히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이며, RFE 없이 승인되었습니다. I-485 조정은 동시에 접수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EB-1B 카테고리로 영주권 청원 승인을 획득. EB-1은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현재(current)이므로 조정 신청도 신속하게 진행되었으며, EAD 및 AP도 함께 발급되었습니다. 종신교수 심사 통과와 함께 미국 내 장기 연구 경력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신분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시사점
- EB-1B는 6개 기준 중 2개만 충족하면 되지만, Kazarian 2단계 심사는 종합적 국제 인정을 요구하므로 4개 이상 기준을 강한 증거로 뒷받침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 원저 학술적 기여는 단순 논문 수가 아니라, 그 논문이 후속 연구에 미친 파급 효과를 서술해야 합니다. 인용 지수와 함께 구체적 후속 응용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심사 참여 증거는 국제적 다양성이 관건입니다. 미국 내 학술지뿐 아니라 유럽·아시아 학술지에서의 심사 이력을 함께 정리하면 국제 인정의 서사가 강해집니다.
- 대학의 종신교수 트랙 채용 편지는 직위의 영구성을 명확히 기술해야 하므로 인사부와 사전 조율이 필수적입니다.
뉴저지·뉴욕 지역의 대학 교수, 연구원, 종신교수 트랙 채용 예정자의 EB-1B 신청에 대해 송로펌 이민팀이 자격 진단 및 증거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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