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Cap 캡 추첨 선발 및 전문직 승인사례 — 4가지 특수 직업 기준 완벽 충족

IMMIGRATION LAW · 송로펌 성공사례

의뢰인 프로파일

뉴욕주 소재 중견 소프트웨어 기업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직위로 채용된 한국 국적자. 미국 내 학부(컴퓨터공학 전공) 졸업 후 STEM OPT 연장 근무 중이었으며, 회사와의 관계를 장기화하기 위해 H-1B 캡 청원을 진행했습니다. 회사는 처음으로 H-1B 스폰서를 진행하는 상황이었기에 절차 전반에 대한 세심한 안내가 필요했습니다.

사건 배경

H-1B는 매년 3월 초 캡 등록 시즌에 신청 → 추첨 결과 발표 → 4월 이후 청원서 접수라는 절차를 따릅니다. 2024년 캡 사이클부터 등록당 1인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으며, 회사가 지원하는 신청자가 캡 추첨에 선발되어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캡 등록에서 성공적으로 선발되었으나, 청원서 심사에서는 (1)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 요건과 (2) 회사가 실제 고용주로서의 지위(employer-employee relationship) 요건을 정교하게 입증해야 했습니다.

법적 쟁점

INA 214(i) 및 8 CFR 214.2(h)(4)(ii)에 따른 특수 직업(specialty occupation) 요건은 다음 4가지 기준 중 최소 1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 학사 학위 또는 그 이상의 학위가 해당 직무의 통상적인 최소 요건인 경우
• 해당 학위 요건이 산업 전반에서 유사 직위에 공통적인 경우, 또는 그 직위가 특정 학위 없이는 수행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독특한 경우
• 고용주가 통상적으로 그 직위에 학위를 요구하는 경우
• 직무의 본질과 복잡성이 학사 학위 이상의 지식을 요구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직위는 일반적으로 학위 요건이 인정되지만, 최근 USCIS는 직무 설명의 구체성과 실제 업무의 학문적 성격에 대해 세밀한 심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송로펌 대응

• 회사와 협력해 직무 설명서(job description)를 재작성. 단순 직급 나열이 아니라 실제 담당 업무를 세분화하고, 각 업무 항목이 요구하는 이론적 배경(자료구조, 알고리즘, 시스템 아키텍처 등)을 학위 커리큘럼과 매핑
• 회사 규모, 프로젝트 복잡도, 팀 구조 등을 설명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직위가 회사에서 실질적 복잡성을 요구하는 전문직임을 뒷받침
• 산업 표준을 뒷받침하기 위해 O*NET, BLS 등 정부 통계 자료 인용
• 회사의 급여 수준이 지역 prevailing wage 이상임을 LCA(Labor Condition Application)로 입증
• 실제 고용주 관계(employer-employee) 요건은 사내 근무 계약서, 인사 관리 체계, 직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 구조 등으로 입증

처리 과정

캡 등록에서 선발된 이후 4월 초 청원서(I-129)를 프리미엄 프로세싱으로 접수. USCIS는 심사에서 특별한 RFE 없이 승인 결정을 내렸으며, 승인 후 곧바로 I-94 갱신 및 근무 개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STEM OPT 종료 시점과 H-1B 시작 시점 사이 공백이 없도록 정확한 일정 조율을 병행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H-1B 청원 승인을 통해 최대 6년(3년 + 3년 연장)의 미국 취업 자격을 확보. 향후 영주권 경로(PERM → I-140 → I-485)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회사도 처음으로 H-1B 스폰서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해 향후 유사 사례 대응 역량을 축적했습니다.

시사점

• H-1B는 캡 추첨 선발이 필수 관문이지만, 그 이후 청원 심사가 더 큰 관건입니다. 캡 선발에 안심하지 말고 청원 준비를 세밀히 해야 합니다.
• 특수 직업 요건은 직무 설명서와 학위 요구사항의 정합성이 핵심입니다. 일반적 직급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담당 업무를 세분화해 학문적 배경과 연결하는 서술이 필요합니다.
• 급여 수준은 반드시 지역 prevailing wage 이상이어야 하며, LCA 접수와 그 뒷받침 자료가 정확해야 합니다.
• 회사가 처음 스폰서를 진행하는 경우, 청원 절차 전반에 대한 교육과 문서 준비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뉴저지·뉴욕 지역의 H-1B 캡 청원 지원, 스폰서 회사의 절차 안내, 캡 exempt 청원 및 연장·이전(transfer)에 대해 송로펌 이민팀이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