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본 성공사례 의뢰인은 STEM 분야 박사과정 재학 중인 F-1 학생으로, 재생에너지(Solar PV) 신소재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박사 수료 후 포스트닥·고용주 스폰서 경로 대신 자력으로 EB-2 NIW(국가이익면제) 영주권을 확보하고자 송로펌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법적 쟁점
EB-2 NIW는 Matter of Dhanasar(2016) 판례의 3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자의 제안 사업이 실질적 공익과 국가적 중요성을 가질 것(Substantial Merit and National Importance), (2) 신청자가 해당 사업을 추진할 만한 역량이 있을 것(Well Positioned to Advance), (3) 노동증명(PERM) 면제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할 것(On Balance, Beneficial to Waive).
F-1 학생 신분에서 NIW를 신청할 때 두 가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첫째, 박사과정 재학 중인 상태에서 “독자적 수행역량”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둘째, 재생에너지 분야가 국가적 중요성을 가진다는 점을 어떻게 USCIS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것인가.
송로펌 전략
송로펌 이민팀은 Dhanasar 3대 요건을 다음과 같이 입증했습니다.
1. Prong 1 (실질적 공익·국가적 중요성) — 2024년 Inflation Reduction Act(IRA)의 재생에너지 투자, Department of Energy(DOE)의 Solar Futures Study, 2030년 미국 전력 40% 재생에너지 목표를 인용하여 재생에너지 신소재 연구의 국가적 중요성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의 연구가 상용화된 Solar PV 효율을 2% 이상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교수 추천서와 산업계 인증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2. Prong 2 (독자적 수행역량) — 박사과정 재학 중이지만 이미 1저자 논문 8편·국제학술 발표 5건·DOE 산하 연구 프로젝트 참여 2건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지도교수 외에 산업계 전문가 3명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추천서를 확보했습니다. 포스트닥 없이 바로 산업계 R&D 리더로 전환할 계획을 사업계획서로 제출했습니다.
3. Prong 3 (PERM 면제 적절성) — PERM 노동증명을 거칠 경우 2~3년 지연되고, 그 사이 미국이 재생에너지 분야 인재 유치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점을 BLS 재생에너지 인력 통계·국가 전략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결과
I-140 EB-2 NIW가 Premium Processing 45일 내 승인되었습니다. 박사과정 수료 전 영주권 확보가 가능해져, 포스트닥·고용주 스폰서 없이 자력으로 미국 체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교훈
F-1 재학생이 NIW를 받으려면 “박사과정 중이지만 이미 분야에서 독립적 성과를 내고 있다”는 서사가 결정적입니다. 송로펛은 Dhanasar 3대 요건 각각에 대해 어떤 증거가 결정적 가중치를 받는지 축적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승인 통지서(I-797)는 송로펌이 수임해 승인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 정보(이름·A번호·수급번호·주소·생년월일 등 모든 개인정보)는 전부 마스킹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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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익명화하여 공개합니다. 유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자격 있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NJ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7.1 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