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onal Injury · NJ No-Fault vs NY No-Fault · Threshold · 청구 기한
머리말
뉴저지와 뉴욕은 강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만 자동차 사고 법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두 주 모두 No-Fault 주이지만 청구 기준·임금 손실 보상·통증·고통 청구 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Fort Lee·Palisades Park·Cliffside Park 등 한인 거주민은 GWB·Lincoln Tunnel을 자주 건너기 때문에 양 주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No-Fault 시스템 비교
- NJ — PIP 보장 $15,000~$250,000 (선택 가능)
- NY — No-Fault 보장 $50,000 (고정)
- NJ — 임금 손실 주당 $100, 총 $5,200
- NY — 임금 손실 월 최대 $2,000, 총 $50,000
2. Threshold — 통증·고통 청구 가능 기준
NJ — Verbal Threshold
- 6가지 Threshold Injury 중 하나 충족 필요
- 영구적 손상·골절·사망 등
NY — Serious Injury Threshold (NY Insurance Law §5102(d))
- 9가지 Serious Injury 중 하나 충족 필요
- NJ보다 약간 더 넓음 — 90/180 Rule 포함 (사고 후 180일 중 90일 이상 통상 활동 제한)
3. 청구 기한
- NJ — 2년 (N.J.S.A. 2A:14-2)
- NY — 3년 (CPLR 214)
- 정부 기관 상대 — 양 주 모두 단축 기한 (NJ 90일 / NY 90일 Notice of Claim)
4. 비교과실 규정
- NJ — Modified Comparative (51% 이상 본인 과실 시 청구 불가)
- NY — Pure Comparative (99%까지 청구 가능, 비율만큼 감액)
5. 변호사 보수
- NJ — 통상 33% 합의, 40% 소송 (Rules of Court)
- NY — Sliding scale (회수액에 따라 차등, 33%~40%)
6. 사고가 두 주 경계에서 발생한 경우
GWB·Lincoln Tunnel·Holland Tunnel 등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어느 주의 법을 적용할지 분쟁이 발생합니다. 일반 원칙:
- 사고 발생 위치의 주법 적용 (Lex Loci Delicti)
- 단, 보험 계약은 가입 주의 법 적용
- 두 주 법이 충돌하는 경우 forum non conveniens 원칙으로 법원 결정
7. 가족이 한쪽 주에 거주, 사고는 다른 주에서
NJ 거주자가 NY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NJ PIP가 우선 적용되고 추가 보상은 NY 법으로 진행합니다. 변호사가 양 주 법령을 모두 검토하여 최적 전략을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NY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NJ 변호사에게 맡겨도 되나요?
A. NJ 변호사가 NY Bar에도 가입되어 있거나, NY 변호사와 협업하면 가능합니다. 송로펌은 양 주 Bar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다수 있습니다.
Q2. NY가 청구 기한이 길어서 NJ 사고도 NY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 주의 법이 적용되므로 불가능합니다.
Q3. NJ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NY 사고도 처리되나요?
A. NJ 보험의 PIP는 NY에서 발생한 사고에도 적용됩니다. 단 NY No-Fault와 중복 시 어느 쪽을 사용할지 결정 필요.
Q4. NY의 “90/180 Rule”이 무엇인가요?
A. 사고 후 180일 중 90일 이상 통상 활동(직장·가사·취미)에 중대한 제한을 받았으면 Threshold 충족으로 인정. NJ보다 청구 가능성이 높음.
비교 표
자세한 비교는 본 칼럼의 별표를 참조 (워드 파일 별도 첨부 예정). 두 주 모두 보장 항목·청구 기한·Threshold 기준이 다르므로 사고 발생 주의 법을 정확히 확인하고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담 문의
송로펌은 뉴저지·뉴욕 일대에서 사고상해(Personal Injury) 사건을 다년간 처리해 온 종합 로펌입니다.
- 전화: (201) 461-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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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Parker Plaza, 400 Kelby St, 19th Floor, Fort Lee, NJ 07024
- 상담 언어: 한국어·영어·중국어 직접 상담
- 상담 비용: 초기 무료, 사건 수임 시 성공보수(Contingency Fee)
면책조항
본 칼럼은 일반적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거주 주·사고 시점·피해자 신분·법령 개정 여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용된 사례와 보상 금액은 일반 통계에 기반한 추정치이며 특정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실제 조치를 취하기 전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1:1 상담을 권장합니다. 송로펌과의 변호사·의뢰인 관계는 정식 위임 계약 체결 시에만 성립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