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onal Injury · Pedestrian · Child Victim · Friendly Settlement · Infant Compromise
머리말
NJ 교통국 통계에 따르면 NJ에서 연간 약 1,500명의 보행자가 차량 사고로 부상하고, 그중 어린이가 약 200명입니다.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Fort Lee·Cliffside Park·Palisades Park는 교통량이 많아 보행자 사고 위험이 평균보다 높습니다. 어린이 피해 사건은 일반 PI와 다른 특수 절차가 적용됩니다.
1. 어린이 피해의 특수 법리
- 미성년자(만 18세 미만)의 권리는 부모·법정대리인이 대신 행사
- Comparative Negligence가 일반 성인보다 관대하게 적용 (DeRobertis v. Randazzo 등 판례)
- 어린이 자체의 부주의는 연령·인지 능력에 따라 평가 — 7세 이하는 거의 면책
2. 청구 기한의 특별 규정
- 일반 PI 청구 기한은 2년(NJ)·3년(NY)이나, 미성년자는 성년(만 18세) 도달 시까지 기한 정지(tolled)
- 즉 사고 시점이 5세였다면 만 18세 + 2년 = 만 20세까지 청구 가능
- 단, 의료비·임금 손실은 부모가 별도 청구 — 부모의 청구 기한은 일반 2년 적용
3. Friendly Settlement / Infant Compromise
미성년자의 합의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NJ Court Rule 4:44).
- 법원이 합의 금액의 적절성 검토
- 보호자·변호사·법원 모두 동의해야 효력
- 합의금은 성년 도달 시까지 신탁(blocked account)으로 보관
- 의료비·교육비 등은 법원 승인으로 신탁에서 지급 가능
4. 보행자 사고의 주요 법리
NJ Pedestrian Right-of-Way
- N.J.S.A. 39:4-36 — 횡단보도 보행자는 우선권
- 운전자가 정지 의무 위반 시 과실 추정
NY Vehicle and Traffic Law §1151
- 횡단보도 보행자에게 우선권 명시
- NYC는 보행자 보호 추가 조례 (Vision Zero 이니셔티브)
5. 학교 앞·스쿨버스 사고
- NJ — 스쿨버스 정지 신호 무시 시 가중처벌. 사고 시 운전자 형사 책임 + 민사 책임
- 학교 부지에서의 사고 — 학교 측 책임 검토 (감독 의무 위반)
6. 보상 산정 — 어린이 사건
어린이 피해 사건은 다음 요소로 보상이 일반 성인보다 높게 산정됩니다.
- 영구적 외형 손상 — 평생 영향
- 정신적 외상 — 인격 형성기 영향
- 교육·진로 영향 — 향후 노동력 감소 평가
- 가족의 정신적 손해 — 부모도 별도 청구 가능 (Loss of Society/Companionship)
7. 주요 케이스법
- DeRobertis v. Randazzo, 94 N.J. 144 (1983) — 어린이 피해자의 비교과실은 인정 안 됨
- Lopez v. Swyer, 62 N.J. 267 (1973) — Discovery Rule (어린이의 인지 능력 고려)
- Caprara v. Chrysler Corp., 52 N.Y.2d 114 (1981) — 어린이 사건의 손해 산정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1. 사고 당시 5세였는데 지금 12세입니다. 청구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청구 기한은 만 20세까지 정지.
Q2. 학교 안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A. 학교 책임을 검토. 교사·감독자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공립학교는 NJ Tort Claims Act 적용으로 단축 기한(90일) 유의.
Q3. 합의금을 학비로 지금 쓰고 싶습니다.
A. 신탁 계좌에서 법원 승인을 받아 인출 가능. 학비·의료비·필수 생계비 등은 일반적으로 승인.
Q4. 어린이가 무단횡단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A. 어린이의 비교과실은 연령에 따라 평가. 7세 이하는 면책. 8~12세는 제한적 인정. 단,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우선.
가공 사례
사례 — Fort Lee 학교 앞 횡단보도 사고
- 사실: 8세 어린이가 Fort Lee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우회전 차량에 치임. 다리 골절, 6개월 재활, PTSD 상담
- 적용 법리: NJ Right-of-Way 위반 + DeRobertis v. Randazzo
- 보상: 의료비 + 향후 치료 + 통증·고통 + 영구 흉터 → 합의 약 $250,000
- 절차: NJ Superior Court Friendly Settlement 승인 → 신탁 관리
상담 문의
송로펌은 뉴저지·뉴욕 일대에서 사고상해 사건을 다년간 처리해 왔습니다.
- 전화: (201) 461-0031
- 이메일: mail@songlawfirm.com
- 웹사이트: songlawfirm.com
- 주소: Parker Plaza, 400 Kelby St, 19th Floor, Fort Lee, NJ 07024
- 상담 언어: 한국어·영어·중국어 직접 상담
- 상담 비용: 초기 무료, 사건 수임 시 성공보수(Contingency Fee)
면책조항
본 칼럼은 일반적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거주 주·사고 시점·피해자 신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용된 사례·금액은 일반 통계이며 특정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조치 전 자격을 갖춘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송로펌과의 변호사·의뢰인 관계는 정식 위임 계약 체결 시에만 성립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