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ber·Lyft 사고 합의금 — Period 1·2·3 보험 커버리지 차이

PERSONAL INJURY LAW · 송로펌 법률 칼럼

상황 개요

Uber·Lyft(총칭 Transportation Network Company, TNC) 관련 사고는 앱 상태에 따라 적용 보험이 완전히 달라지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송로펌은 TNC 사고 접수 시 가장 먼저 "사고 당시 Driver 앱이 어느 상태였는지"를 확정하고, 해당 Period에 적용되는 보험 층을 식별합니다. Period 식별 오류는 합의금 수백 배 차이로 직결됩니다.

법률적 개념

뉴저지는 TNC Safety and Regulatory Act(N.J.S.A. 39:5H-1 이하)로 Period 구조를 명문화했습니다.

• Period 0: Driver 앱 OFF — 개인 자동차보험만 적용
• Period 1: 앱 ON, 승객 요청 수락 전 — Contingent liability (BI $50K/$100K, PD $25K)
• Period 2: 승객 요청 수락 후 pick-up 가는 중 — Full commercial liability $1.5M + UM/UIM $1.5M
• Period 3: 승객 탑승 중 — Full commercial liability $1.5M + UM/UIM $1.5M + 승객 좌석 커버리지

이 구조는 Uber·Lyft가 CA·NY·IL 등에서 패소하며 자리잡은 패러다임으로, 뉴저지도 2017년 입법을 완료했습니다.

뉴저지 규정

TNC Act의 핵심 조항:

• N.J.S.A. 39:5H-10: Period 1·2·3 보험 한도 명시
• N.J.S.A. 39:5H-16: 승객·보행자·다른 운전자에 대한 Uber·Lyft의 1차 책임
• 2024 개정: 승객이 선물·tip 지불 상태도 Period 3로 간주

실전 대응

사건 접수 즉시 요청해야 하는 자료:

• Uber/Lyft 공식 trip record (앱 내 "Trip History" + 회사 Legal 부서에 Preservation Request)
• Driver의 personal auto 정책 문서 (secondary coverage 식별)
• 승객의 자신의 UM/UIM 정책 (일부 사례에서 적용 가능)
• 사고 당시 GPS·speed·brake 데이터 (Uber Pro 또는 Lyft Driver Hub 자료)
• 승객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 (dashcam, 응급구조대원 보고서)

흔한 오해

• "Uber 보험이 자동으로 모든 걸 커버" — Period 0·1에서는 제한적
• "승객이면 어떤 상황이든 Period 3" — tip·대기 중은 상황별 재검토 필요
• "뉴저지는 보험 한도가 CA보다 낮다" — 2026 현재 $1.5M으로 CA·NY와 동일

핵심 정리

• Period 식별이 합의금 규모 결정
• Uber·Lyft Legal 부서에 Preservation Request는 사고 7일 이내 필수
• Period 1에서도 Contingent liability $50K/$100K/$25K 활용 가능
• 승객은 자신의 UM/UIM도 중복 청구 검토

자주 묻는 질문

• Q. Uber Driver로 등록돼 있지만 사고 당시 가족 탑승 중이었습니다.
• A. Period 0 상태로 간주되어 Uber 보험 적용 없음. 운전자 개인 자동차보험만 적용됩니다.
• Q. 승객이 pick-up 요청 후 1분 만에 취소했는데 그 사이 사고가 났습니다.
• A. 통상 Period 2로 간주 — Uber의 full commercial $1.5M 적용. Trip record 확보가 결정적.
• Q. 저는 다른 차량 운전자인데 Uber 차량에 치였습니다. 어떻게 청구하나요?
• A. Period 2·3이면 Uber의 1차 책임 — $1.5M 한도 내 full liability 청구. Period 1이면 $50K/$100K 한도 contingent 적용 후 Driver 개인 보험 secondary로 넘어갑니다.

면책 고지

본 칼럼은 뉴저지·뉴욕 TNC 사고법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송로펌 자문은 선임 계약 후 시작되며,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