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lustrative Composite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사례들의 사실관계를 익명화·재구성한 대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Uber 승객이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한 좌회전 사고에서 경추·요추 부상. 상대 차량은 무보험(NY 등록) → 승객이 Uber 플랫폼 및 운전자 개인 정책을 상대로 청구.
법적 쟁점
Rideshare 3단계 보험 체계 이해가 핵심: (Period 0) 앱 오프 → 운전자 개인 정책만. (Period 1) 앱 온·손님 매칭 전 → Uber $50K/$100K contingent. (Period 2·3) 매칭·승객 탑승 → Uber $1M primary coverage. NJ AB 5215(N.J.S.A. 39:5H-1 이하) 및 NY VTL §1693 참조.
송로펌의 대응 전략
- 사고 시점 앱 상태 확인 — Uber 앱 로그(discovery)로 Period 3(승객 탑승) 확정 → $1M primary 적용
- 상대 차량 무보험 → Uber Uninsured/Underinsured Motorist coverage 병행 청구(Period 3 시 UM/UIM 자동 포함)
- 운전자 개인 정책 vs Uber 정책 우선순위 정리 — Period 3는 Uber primary, 개인 정책은 excess
- Medical records 강화 — MRI + EMG로 disc herniation·nerve impingement 객관 입증
결과
Uber $1M policy + UM coverage 병행 청구로 조정 성공. 경추 disc herniation 수술비·physical therapy·wage loss·pain and suffering 전액 보상. 운전자 개인 정책 excess 발동 없음.
실무 포인트
- Rideshare 사고는 앱 상태(Period 0~3)가 보험 커버리지를 결정 — 사고 즉시 앱 스크린샷 확보
- Period 2·3는 Uber/Lyft $1M primary — 대부분의 승객 부상은 이 범위
- UM/UIM은 Period 3에서 자동 포함 — 상대 무보험 시 별도 청구 가능
본 사례는 다수 사건의 사실관계를 익명화·재구성한 대표 사례(illustrative composite)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할 법령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NJ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7.1 준수. Prior results do not guarantee similar outcomes.
송로펌 문의
- 전화 201-461-0031
- 이메일 mail@songlawfirm.com
- 웹사이트 songlawfirm.com
- 오피스 뉴저지·뉴욕·조지아·텍사스·매사추세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