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유언 없이 사망한 부친의 상속 — 뉴저지 Surrogate 법원 Administrator 지정과 해외 상속인 서류 처리
사실관계
의뢰인은 뉴저지에서 유언 없이 사망한 부친의 성인 자녀입니다. 부친은 배우자와 사별한 상태였고, 상속인은 성인 자녀 세 명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상속재산은 부친 단독 명의의 가족 주택과 여러 개의 은행 계좌였습니다.
유언이 없었기 때문에 유언집행자(executor)도 없었습니다. 은행은 부친 명의의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또한 누군가 카운티 검인법원(Surrogate)에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장(Letters of Administration)을 받기 전까지는 주택을 매각하거나 재융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 주택의 재산세와 모기지 납부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들은 처음에 누가 관리인을 맡을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의뢰인은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절차를 정리하고자 송로펌을 찾았습니다.
법률 쟁점
뉴저지에서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은 주법이 정한 무유언 상속 규정에 따라 분배됩니다.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은 검인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administrator)에게 주어집니다. 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와 우선순위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다른 상속인들이 권리를 포기(renunciation)하는 방식으로 한 사람을 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요구하는 보증증권(surety bond)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속인 중 해외 거주자가 있으면 그 서류를 현지에서 공증하고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아야 하므로, 준비 기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 N.J.S.A. 3B:10-2 — 무유언 상속에서 누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장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한 조항입니다.
- N.J.S.A. 3B:5-4 — 배우자가 아닌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정한 조항입니다. 생존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들이 균등하게 상속하는 근거가 됩니다.
- N.J.S.A. 3B:15-1 —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증증권 제출 의무에 관한 조항입니다.
송로펌의 전략
첫째, 송로펌은 뉴저지 무유언 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인을 확정했습니다. 생존 배우자가 없으므로 세 자녀가 균등하게 상속한다는 점을 상속인 모두에게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누가 관리인이 되든 각자의 몫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자, 관리인 선정을 둘러싼 의견 대립도 자연스럽게 누그러졌습니다.
둘째,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서명된 권리포기서를 받아 의뢰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형제의 서류는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거쳐 뉴저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형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보증증권을 마련하고, 검인법원에 선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서류를 처음부터 빠짐없이 갖춘 것은 분쟁성 심리 없이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셋째, 선임 후에는 Class A 수익자인 자녀들을 위한 뉴저지 상속세 면제확인(tax waiver)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은행 계좌와 부동산이 해제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수입과 지출을 서면으로 기록해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했습니다. 최종 분배 전에는 각 상속인으로부터 반환보증서(refunding bond)와 권리확인서(release)를 받아 관리인인 의뢰인의 향후 책임 부담을 줄였습니다.
결과 및 시사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장은 분쟁성 심리 없이 발급되었습니다. 동결되었던 계좌가 해제되었고, 주택은 매각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은 채무와 비용을 정리한 뒤 세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언이 없으면 법원의 선임장이 있어야 계좌 해제나 부동산 처분이 가능하므로, 절차를 서둘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분은 법으로 정해지므로, 이 점을 먼저 공유하면 상속인 간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해외 거주 상속인의 서류는 공증과 아포스티유에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분배 전 회계 기록과 상속인별 반환보증서 및 권리확인서는 관리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과거의 결과가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상담 문의
송로펌 (Song Law Firm, LLC)
전화: 201.461.0031
이메일: mail@songlawfirm.com
웹사이트: songlawfirm.com
본사: Parker Plaza, 400 Kelby Street, Suite 1900, Fort Lee, NJ 07024
영업시간: 월–금 09:00–18:00 ET
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할 주법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광고(Attorney Advertising) — NJ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7.1 준수. 과거의 결과가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