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Offer in Compromise (OIC) 승인 성공사례 — 세금 부채 90% 이상 감액

TAX LAW · 송로펌 세무 성공사례

의뢰인 프로파일

뉴저지에 거주하는 자영업자로, 사업 경기 악화 및 지속된 개인 사유로 여러 해에 걸쳐 연방 세금(federal income tax)을 완납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자와 벌금이 누적되어 IRS로부터 세금 부채 잔액이 약 20만 달러 이상으로 통지받았고, 자산과 급여에 대한 강제 징수(levy) 통보 직전까지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IRS 통지 시효, 자산 구성, 사업 지속 가능성 모두 매우 취약한 국면이었습니다.

사건 배경

의뢰인은 초기에는 자체적으로 분납계약(Installment Agreement)을 신청했으나 IRS는 수개월간 회신하지 않았고, 그 동안 이자와 penalty가 누적되어 원금이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Notice of Federal Tax Lien(연방 세금 유치권)이 등록되면서 크레딧 점수가 크게 하락했고, 부동산 매각·리파이낸싱이 사실상 봉쇄되었습니다. 이후 자체 진행하던 Installment 계약이 청산비 중심(reasonable collection potential)이 아닌 미납 총액 기준으로 산정되어 매월 부담이 감당 불가능한 수준으로 제시되어, 결국 계약이 파기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송로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법적 쟁점

IRS 세금 부채 해결 절차에서 사용 가능한 대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분납계약(Installment Agreement). 둘째, 일부 감면 후 완납 합의인 Offer in Compromise(OIC). 셋째, Currently Not Collectible(CNC) 상태 인정.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IRS Doubt as to Collectibility 기준 하에서 의뢰인의 현재 자산·소득·필수 생활비용 산정이 reasonable collection potential(RCP)에 비해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이 크게 낮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아울러 Form 656, Form 433-A(OIC), 그리고 supporting documentation(지출·부양가족 비용·필수 자산 제외 항목 등)의 적정성과 논리적 정합성도 결정적 요소였습니다.

송로펌 대응

첫째, IRS Master File Transcript 및 Account Transcript를 확보하여 미납 세금·이자·페널티 정확한 내역을 재검증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이자·penalty가 IRS 내부 오류로 이중 부과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penalty abatement(reasonable cause 기반) 청원을 병행 제출했습니다. 둘째, Form 433-A(OIC)를 통해 의뢰인의 현재 자산 실질가치(fair market value 대비 quick sale value), 월 필수 지출(national/local standards), 연금·의료비 등 특별 지출을 상세히 문서화했습니다. 셋째, RCP 산정에서 자영업 사업 지속을 위한 필수 장비·재고를 exempt asset으로 주장하여 조정 폭을 최대화했습니다. 넷째, Doubt as to Collectibility 기반 OIC를 Form 656로 제출하면서, 회수 가능액이 약 15,000달러 수준임을 회계·경제 분석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처리 과정

제출 후 IRS Collection Unit 담당관과 세 차례의 재조정 협의를 거쳤습니다. 초기 IRS는 제안 금액을 약 35,000달러로 상향하려 했으나, 의뢰인의 사업 수익성 감소 추이·자녀 부양·의료 지출 자료를 추가 제출하여 최종 20,000달러 미만으로 조정했습니다. 아울러 OIC 심사 병행 중 IRS levy 조치 유예를 확보하여 급여 압류·계좌 동결 리스크를 방지했습니다. 심사 기간 약 9~12개월 소요.

결과

OIC 최종 승인. 총 세금 부채의 90퍼센트 이상 감액. Notice of Federal Tax Lien은 합의금 완납 후 30일 이내 해제 처리 진행. 의뢰인은 사업 정상화 및 크레딧 점수 회복 궤도에 재진입.

시사점

OIC는 IRS가 인정하는 정식 세금 부채 해결 절차이지만 승인 비율이 30퍼센트대에 그치며, RCP 계산 공식의 정밀한 이해와 문서화가 승인의 관건입니다. Form 433-A(OIC)에서 특별 지출·자산 제외 근거를 논리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IRS가 산정 금액을 크게 상향 요구합니다. 또한 OIC 심사 기간 중에도 IRS 강제 징수 조치는 자동 유예되지 않으므로, levy 유예 신청·penalty abatement 병행이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Offer in Compromise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Doubt as to Liability, Doubt as to Collectibility, Effective Tax Administration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본 사건은 Collectibility 기반입니다.

Q2. 신청비용은 얼마인가요?

Application fee 205달러(2026년 기준) + 초기 지급금(lump sum offer 20%, periodic payment 첫 회분 등) 요구됩니다. 저소득 면제 요건 해당 시 면제 가능합니다.

Q3. 심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평균 9~12개월. 복잡한 사건이나 재조정 필요 시 최대 24개월까지 소요.

Q4. 승인 후 조건은 없나요?

승인 후 5년간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 원 부채가 회복되고 OIC가 무효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