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 PTI 승인 — 형사 기록 회피 성공사례

형사법 (PTI) · 송로펌 성공사례

Criminal · Simple/Aggravated Assault · Pretrial Intervention · N.J.S.A. 2C:43-12 · Rule 3:28

의뢰인 프로파일

20대 한인 대학원생 D씨는 뉴저지 소재 대학원에서 이공계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 모두 가능하며 유학생(F-1)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 대학원 졸업 후 취업을 통해 H-1B·영주권 신청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한국에 거주. 미국 내 전과·형사 이력은 전혀 없었으며 학업 성적도 우수한 편이었습니다.

사건 경위

캠퍼스 인근 사교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다른 참석자와 언쟁이 벌어졌고, 상호 밀치기·주먹 사용 등의 상황이 이어지면서 D씨가 상대방에게 안면 부상을 입혔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D씨는 aggravated assault(3급 지시대상 사건, N.J.S.A. 2C:12-1(b))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D씨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학교 징계뿐 아니라 유학생 신분·향후 취업 비자·영주권 신청까지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매우 절박하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법적 쟁점 · NJ 법령 및 판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1) 사건 등급을 aggravated assault에서 simple assault로 낮출 수 있는지, (2) PTI(Pretrial Intervention)를 통해 형사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N.J.S.A. 2C:12-1(a) — Simple assault(무단 신체 접촉 등, disorderly persons offense).

N.J.S.A. 2C:12-1(b)(1) — 상대방에게 significant bodily injury를 입혔거나 그런 시도가 있었다면 aggravated assault(3급 지시대상 사건).

N.J.S.A. 2C:43-12 이하 및 Rule 3:28 — PTI 프로그램. 지시대상 사건 초범이 재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사건이 dismissed 처리.

State v. Roseman, 221 N.J. 611(2015) — PTI 결정에서 검사의 재량을 존중하되 gross abuse of discretion 기준으로 심사.

Matter of Roldan, 22 I&N Dec. 512(BIA 1999) — 이민법상 conviction 정의. PTI는 유죄 인정이 없는 경우 이민법상 conviction으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

D씨의 경우 유학생 신분과 향후 취업·이민 계획을 고려할 때 PTI 승인이 단순한 형사 리스크 관리뿐 아니라 이민 status 유지의 핵심 관건이 되었습니다.

송로펌 대응 전략

송로펌은 형사 방어와 이민 방어를 병행하는 이중 트랙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사건 등급 협상 — 사고 당일 상황(상호 언쟁, 술 취한 상태, 상대방도 물리적 행위), 상대방 부상의 정도(significant bodily injury 요건 충족 여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검사에게 aggravated assault → simple assault로 다운그레이드를 요청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PTI 진입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 PTI 신청을 우선 전략으로 확정했습니다.

(2) PTI 신청서 준비 — PTI Director 인터뷰 이전에 다음 자료를 준비: 학업 성적, 지도교수 추천서, 자원봉사 이력, 한국 거주 가족의 지원 상황, 심리 상담 이수 계획, 알코올 상담 이수 계획, 상대방과의 배상·화해 서면.

(3) 상대방과의 화해 — 상대방과의 사적 배상 협상을 통해 상대방이 검사에게 "PTI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유도.

(4) 검사·PTI Director 협의 — PTI 신청서 제출과 함께 검사·PTI Director와 사전 협의를 통해 사건의 실체와 D씨의 재활 계획을 상세히 설명.

(5) 이민 status 보호 — 형사 사건 진행 중 F-1 유지 조건(SEVIS 관리), 향후 취업 비자 신청 시 대응 시나리오를 이민 변호사와 병행 준비.

결과 및 의미

PTI Director의 추천, 검사의 동의, 법원의 승인을 거쳐 D씨는 PTI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PTI 조건으로 정기 보고, 지역사회 봉사 시간, 알코올·심리 상담 이수, 재범 금지가 부과되었으며, D씨는 모든 조건을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PTI 성공적 완료 후 사건은 dismissed 처리되었고, 6개월 후 expungement(N.J.S.A. 2C:52-6)를 진행해 형사 기록에서 완전 삭제되었습니다. D씨는 이후 학업을 마치고 원하는 취업 트랙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시사점 · 교훈

지시대상 사건 초범이 유학생·H-1B 근로자 등 이민 status에 민감한 상황이라면, PTI는 형사 리스크와 이민 리스크를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다만 PTI 승인은 자동이 아니며, 검사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므로 초기 준비가 결정적입니다.

실무에서 성공적인 PTI 신청의 핵심은 (1) 사건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재발 방지 계획, (2) 상대방과의 배상·화해, (3) 안정된 학업·취업·가족 배경 입증, (4) 형사와 이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문가와의 협업입니다. 한국어로 직접 상담이 가능한 한인 변호사와 함께 하면 사건 인정 범위·이민 영향·PTI 조건 이행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 송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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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조항 (Disclaimer)

본 성공사례는 실제 처리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것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는 익명화·일반화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일반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NJ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7.1에 따라 과거의 결과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증거·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의 게재는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