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마리화나 소지 – PTI로 기소 회피·기록말소 성공사례

CRIMINAL LAW · 형사법 · 성공사례

의뢰인 프로파일

의뢰인은 뉴저지 소재 4년제 대학원의 F-1 학생, 20대 초반, 아시아계, 초범이었습니다. 학업 성적은 상위권이었으며, 졸업 후 OPT를 거쳐 STEM 분야 취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형사 기록이 이민 신분과 향후 취업 배경조사에 미칠 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했습니다.

사건 배경

의뢰인은 캠퍼스 인근에서 열린 학회 참석 중 지인들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소지량 3g 이하의 마리화나가 경찰 순찰 중 발견되어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소지 위치가 학교 지정 구역 인근이었고 의뢰인이 21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recreational 합법화(N.J.S.A. 24:6I-31)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적 쟁점

두 가지 층위의 쟁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뉴저지 주법상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있는 diversion 통로가 확보되어야 했습니다. 둘째, 이민법상 INA §101(a)(48)의 conviction 정의와 CIMT·마약 관련 inadmissibility 조항이 F-1 상태와 향후 비자 갱신·영주권 신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야 했습니다. 두 층위가 서로 상충하는 요구를 하는 지점에서 정교한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송로펌 대응

초기 상담 단계에서 형사팀과 이민팀이 통합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첫째, PTI 지원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 초범·비폭력·소량 소지로 자격이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PTI 진입 시 요구되는 절차 형태를 카운티별로 확인해 사실 인정 요구 여부를 파악했습니다. 셋째, 학교 상담센터·대학원 지도교수·자원봉사 단체 등에서 지원 서한과 rehabilitation 계획서를 확보했습니다. 넷째, 이민 결과 관점에서 사실 인정 문구를 최소화하는 협상 초안을 준비했습니다.

처리 과정

기소인부 후 21일차에 PTI 신청서를 Criminal Division에 제출했습니다. Criminal Division 조사관 접견 시 학업 성실도·재범 방지 계획·자발적 상담 이수를 강조했습니다. 검사는 초기 소극적 입장이었으나 학교 지원서와 상담 이수 증빙을 검토한 후 조건부 승인 의견을 냈습니다. 법원 심리에서 12개월 감독을 조건으로 PTI 승인이 결정되었습니다. 감독 기간 중 정기 보호관찰관 접견·무작위 소변검사·마약 상담 20시간·자원봉사 40시간 조건을 모두 이행했습니다.

결과

감독 기간을 무위반으로 완료한 후 원기소는 정식으로 취하되었습니다. 완료 6개월 후 N.J.S.A. 2C:52-6에 따라 체포·기소 기록 말소(expungement)를 청구해 승인받았습니다. F-1 학생 신분은 SEVIS 상 무변동으로 유지되었으며, 졸업 후 OPT 승인·STEM 확장·취업 배경조사까지 문제 없이 진행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시사점

첫째, F-1 학생의 마리화나 소지 사건은 주법과 연방 이민법이 이중으로 작동하는 영역이므로 형사·이민 통합 상담이 필수입니다. 둘째, PTI 신청 서류의 완성도 – 특히 학교·상담기관 지원서, 자발적 rehabilitation 이수 증빙 – 는 검사 재량 판단에 결정적입니다. 셋째, 사실 인정 문구의 정교한 협상이 향후 이민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넷째, NJ RPC 7.1에 따라 이 결과는 유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각 사건은 사실관계·전과·수량·이민 신분·검사 정책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유사 상황이시라면 송로펌 초기 상담을 예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