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a close up of a piece of paper with a notice of eviction on it

[법률 Q & A] 만약 집주인이 주거 세입자를 퇴거하려고 할 때 퇴거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별도의 퇴거 통지를 줘야 하나요?

퇴거 사유 공지 기간 세입자의 리스 계약서 내용 불이행 (렌트비 미납제외) 30일 임대한 집에서 세입자가 불법행위를 할 경우 3일 집주인이 임대한 집을 더 이상 임대하지 않기로 한 경우 18개월 (퇴거소송은 리스 기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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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하면 채권자들이 저에게 전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파산하면 채권자들이 저에게 전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채권자는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모든 추심 행위을 중단해야 합니다. 파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파산 통지서를 채권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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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가 파산하면 내 배우자의 신용에도 영향을 끼치나요?

만약 내가 파산하면 내 배우자의 신용에도 영향을 끼치나요? 만약 내가 파산하면 내 배우자의 신용에도 영향을 끼치나요? 아닙니다. 파산 신청은 본인의 사회 보장 번호 (Social Security Number)로 진행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신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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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 holding his head while sitting on chair near computer desk

[법률 Q & A] 재택근무자도 산재보험 대상이 되나요?

코로나 이후 많은 분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계신데요. 일반적이지 않았던 재택근무가 활성화 되면서 여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은 문의를 받는 질문이 재택근무중 다칠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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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houette of people on field during daytime

노동법에서 확정적 손해배상 (Liquidated Damages) 란 뭔가요?

노동법 맥락에서 확정적 손해배상이란 불법 고용 차별 또는 임금 미지급의 피해자를 위한 법적 구제책입니다. 확정적 손해배상액수는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미지급한 임금액수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2019년 뉴저지 임금 지급법 개정안에 의하면 직원이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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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귀국하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이혼이 가능할까요?

이혼을 마칠 때까지 미국에 있어야만 할까요?  만약 부부가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 결혼생활을 하다가 어떠한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미국에 부부 둘 다 있어야 한다는 것이 통념입니다. 또한 이민 사회에서 결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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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에서 특정 EB-1 및 EB-2 petition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확대/적용

premium processing service USCIS에서 특정 EB-1 및 EB-2 petition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확대/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 2021년 1월 1일 혹은 그 이전에 접수된 E13 (EB-1C) Multinational Execu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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