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의 송동호 변호사입니다.
사고 상해에 대해 변론을 하다보면 안타까운 상황들도 마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타주에 여행을 갔다가 사고를 당해 상해를 당했지만 미국의 공포스러운 병원비용과 혹여나 본인의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까봐 주저하시고 여행에서 돌아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병원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치료시기를 놓쳐 더 큰 후유증을 가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배상을 받는다하여도 상해에 대한 후유증이 지속해서 있는 경우에는 생활 및 거동에 불편이 발생하는 등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No-fault 주는 대부분 자동차 보험을 구입할 때 커버리지 중 개인 상해 보호(Personal Injury Protection, “PIP”) 커버리지를 법적으로 가입하도록 명시된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후 누구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각자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마다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모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인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뉴욕이나 뉴저지 주의 경우에는 이 개인 상해 보호 커버리지 가입을를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고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타주에서 여행 오신 분들도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으로 사고에 대해 치료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주마다 법이 달라 동일한 보험 회사일지라도 주마다 가입하는 보험의 종류가 다릅니다. 또다른 한인이 밀집된 버지니아 주나 뉴욕과 인접해 있는 코네티컷 주의 경우에는 At-fault 주에 해당하여 이러한 PIP에 대한 커버리지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에 계신 분이 뉴저지로 여행을 오시다가 뉴저지 주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여러가지 경우에 따라 뉴저지 주가 정한 개인 상해 보호 (PIP)로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Deemer 법률 조항이라고 합니다. 뉴저지 주는 타주의 차량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250,000 까지 치료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회사가 뉴저지 주에도 비즈니스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큰 보험회사 경우에는 대부분의 주에서 비즈니스 허가를 가지고 있지만 작은 회사의 경우에는 비즈니스 허가가 없는 주도 있기 때문에 이점은 미리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Deemer 조항도 예외 사항들이 있으니 반드시 사고가 발생한 주의 사고 상해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뉴저지 주에서 코네티컷 주나 버지니아 주 등으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At-fault주에서 사고를 당했더라도 No-fault 주에서와 같이 개인 상해 보호(PIP)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적인 문제는 사고가 난 주의 법을 따릅니다. 따라서 과실에 대한 판단이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사고가 난 주의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사고 상해를 당했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의 배상이나 보상을 받아 사고에 대한 그 손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마다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거주 지역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최대한의 배상이나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경험 많고 신뢰할 수 있는 사고 상해 변호사,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고 상해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하셔야 합니다. 사고 상해 법률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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