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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s] [뉴스와 코멘트] DACA 연장 대신 합법이민 절반 축소 12/08/2017

기사 원문 보기: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71207/1091719

송동호 종합로펌 이동원 미국 변호사

연방상원에서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DACA) 수혜자들의 합법 체류를 연장해주는 대신 향후 10년간 합법이민자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고 이민단속강화를 골자로 한 포괄적 이민개혁법안 (Secure Act)을 상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이었던 지난 2012년부터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되었던 DACA 프로그램은 얼마전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결정에 따라 2017년 9월부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어렸을 적 부모를 따라 미국에 건너와 본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청소년들에게 다시금 추방 유예의 기회를 줄 것이라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신분을 제공하는 방안 없이 단지 DACA 프로그램의 연장만 포함하고 있는 본 법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벌써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울러 폐지된 DACA 프로그램을 3년간 연장하는 대신, 기존 가족이민 시스템의 여러 카테고리를 폐지하고 메릿베이스 시스템을 통해 고학력과 기술을 갖춘 외국인에게만 취업 이민을 허용하겠다는 본 법안이 채택될 경우 향후 10년 내에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신규이민이 축소될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 이민 문턱은 더욱더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상원에 발의된 상태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여러 관문을 거쳐 통과될 지는 앞으로 지켜보아야하겠지만, 갈수록 반이민 성향의 정책들이 쏟아지는 현실에 씁쓸함은 지울 수 없습니다.

가족의 화합과 이민을 통한 다양성을 골자로 하는 미국 이민법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