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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과 같이 산 집, 친척의 파산으로 없어질 수 있나요? 08/14/2017

안녕하세요, 뉴욕/뉴저지 파산 전문 변호사 그룹, 송동호 종합로펌 파산팀입니다. 파산 케이스를 진행하다보면 친인척들이 공동으로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들을 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와 공동 소유로 집을 가지고 있거나 자매들이 용돈을 벌 의도로 집을 함께 사서 임대를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파산 신고를 하고자 하면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케이스들은 파산을 하고 싶어하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다른 소중한 사람들의 이익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주에 사느냐에 따라 일정 수준의 집 가치는 파산신고를 하더라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이러한 파산 면제 규칙은 적용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더구나 다른 친인척과 집을 산 경우라면 본인이 살기 위한 목적이라기 보다 투자나 다른 목적인 경우들이 많아 면제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케이스 각각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에서는 몇 가지 면제 규칙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마무리한 케이스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효심이 강한 이씨가 돈을 모아 부모님이 노년에 사실 수 있는 방 하나짜리 작은 집을 구매했습니다. 부모님은 약간의 치매를 겪고 있었고 이씨의 학비에 전재산을 사용하여 따로 재산이 없었습니다. 이씨는 집문서에 자신과 함께 부모님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이씨는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카드와 은행 빚을 얻었다가 결국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씨는 계속되는 빚 독촉 전화와 방문에 질려 파산신고를 하고자 하였으나 부모님의 집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송동호 종합로펌을 찾아왔습니다.  

이 케이스를 그대로 둔다면 파산 관리자(Trustee)는 그 집을 팔아 이씨의 빚청산에 사용하도록 명령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송동호 종합로펌 파산팀은 이씨의 효심과 부모님의 안타까운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산 관리자와 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 집 주변의 최근 매매 내용을 파악하여 집의 실질적인 가치를 계산하였습니다. 이씨의 집은 워낙 오래된 집이라 이씨의 전체 빚을 갚는데는 너무 미미한 양이었습니다. 반면, 이 집이 강제로 팔리게 되면 부모님은 당장 살 곳이 없어지고 그렇다고 노인복지시설에 들어갈 여유도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집에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1/3을 가지고 있는 아들의 파산으로 겪을 고통이 너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관련 법규와 판례를 들어 파산 관리자를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파산 관리자는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은 그대로 두기로 결정하였고 저희는 성공적인 파산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씨는 부모님을 모시고 그 집에 함께 살면서 새로운 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렵지 않게 저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로펌을 찾아온 김씨도 이씨와 동일하게 부모님과 함께 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수년 전 부모님은 차후 상속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집문서에 김씨와 자신의 이름을 함께 올려 $24만불짜리 집을 구매하였습니다. 김씨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확장을 무리하게 하느라 $30만불의 빚을 얻게 되었습니다. 확장을 하면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했지만 수입은 계속 줄어들어 결국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김씨는 파산만이 현재의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김씨의 파산에 대해 강경하게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파산신고를 하면 집을 잃게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파산팀에서 김씨의 상황을 분석한 결과 파산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우려도 이해를 하고 부모님이 김씨의 파산을 반대하는 이유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파산팀은 김씨의 실소유 가치인 집의 1/3, 즉 $8만불을 부모님이 내고 집을 사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은 김씨의 $30만불 빚을 갚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8만불에 조금 못 미치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주변의 도움을 조금 받아 부모님은 $8만불에 해당하는 김씨의 지분을 구매하고 김씨는 성공적으로 파산신청을 하여 $30만불의 빚을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에 파산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파산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면 자신의 상황을 분석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파산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더구나, 주변의 소중한 사람이 나의 파산으로 영향을 받는다면, 결정과 전략은 더욱 더 신중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파산 관련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mail@songlawfirm.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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