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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Entry without Inspection] [뉴스와 코멘트 Ι 한국일보] ICE ‘이민자 보호도시’ 타깃 집중 단속 07/20/2017

[기사 원문 보기]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70719/1066720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에 맞서 뉴욕시와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보스턴 등 “불체자 보호도시(sanctuary city)”'를 자처한 미국내 여러 도시들이 지금까지 연방정부의 추방 단속에 협력을 거부해왔습니다. 이들 도시는 중범죄자를 제외하고 연방 이민국의 불체자 신병인계 요청을 거부하거나 불체자에 대한 법률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마련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체자들을 보호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정부와 의회는 해당 보호도시에 연방지원금을 중단하고 주정부에 자체적 이민단속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신규수사관 1만명 중 상당수를 이들 보호도시에  투입하여 직접 단속을 벌일 것이라는 이번 소식은 트럼프 정부의 강경 반이민정책 추진 의사를 재확인시켜주는 것이기에 신분미비자분들께서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연방 ICE수사관들이 직접 단속에 나설 경우 길거리나 터미널 등에서의 불심검문 단속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수집한 정보에 기반하여 수사관들이 불체자들의 자택이나 일터로 불시에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ICE에 적발되어 체포될 경우, 일부 즉결추방대상자를 제외한 대부분은 추방재판 절차에 들어가게될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 발생시 대처방법 및 법적권리에 대해 미리 숙지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에서 배포한 유튜브 영상칼럼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Cp5CefGoN14, https://www.youtube.com/watch?v=mVMikeNE53E)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immigration@songlawfirm.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은 여러분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