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 & A] 내가 임신하면 고용주가 나를 해고할 수 있나요?

1978년에 수정된 민권법 (the Civil Rights Act of 1978)와 그 외의 여러 연방법에 따라 직원이 15명 이상인 고용주는 직원의 임신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임신한 직원이 일할 수 있는 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주는 임신, 출산 또는 관련 상황을 이유로 구직을 원하는 지원자를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부적절한 근무태도, 태만함, 불복종등의 타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면, 임신한 직원이라도 해고될 수 있습니다. Read More

[법률 Q & A] 재택근무자도 산재보험 대상이 되나요?

코로나 이후 많은 분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계신데요. 일반적이지 않았던 재택근무가 활성화 되면서 여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은 문의를 받는 질문이 재택근무중 다칠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재택근무자도 산재보험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부상은 부상이 발생한 위치에 관계없이 고용 중 또는 고용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에 따라 보상됩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재택근무자의 근무 환경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부상을 당했을 때 본인이 고용주에게 이익을 창출하는 행동을 하고 있던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Read More

노동법에서 확정적 손해배상 (Liquidated Damages) 란 뭔가요?

노동법 맥락에서 확정적 손해배상이란 불법 고용 차별 또는 임금 미지급의 피해자를 위한 법적 구제책입니다. 확정적 손해배상액수는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미지급한 임금액수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2019년 뉴저지 임금 지급법 개정안에 의하면 직원이 임금 미지급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미지급 임금의 최대 200%에 해당하는 확정적 손해배상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가 $50,000로 결정되었을 때, $50,000 뿐만 아니라 최대 $100,000의 확정적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고용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원으로서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했거나 임금을 제대로 지불받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분들은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해...Read More

퇴사 후 2년 이내 동종업계로 취업금지

 회사에 입사할 때 고용계약서에 ‘퇴사 후 2년 이내 동종업계로 취업금지’라는 조항이 있는지 모르고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2년 동안은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지 못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고용계약서 작성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꼭 포함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경쟁금지 조항 (non-compete clause)입니다. 경쟁금지 조항은 회사를 다닐 때는 물론, 퇴사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동종업계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경쟁금지 조항을 허용합니다만,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몇 개의 주에서는 철저히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경쟁금지 조항을...Read More

급여 보호 프로그램 (Paycheck Protection Program)에 대해 낱낱이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19사태에 맞서 미국 연방정부가 파격적인 구제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급여 보호 프로그램 (Paycheck Protection...Read More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니던 회사가 잠정 휴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회사를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주하신 주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경우 실업급여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저지의 경우 온라인 (myunemploymnet.nj.gov.)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만약 실업급여 신청이 승인된다면, 근무기간과 받았던 임금을 고려해서 실업급여액이 선정될 것입니다. 원래 실업급여 신청자는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통해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 중인 것을 증명해야 하나,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갑작스러운 실직은 일시적인 실업으로 간주되어 이와 같은 조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실업으로 간주되더라도 실업기간이 8주가 넘어가게 되면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Read More

지각이 잦은 직원, 해고해도 되나요?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일까요? 매출 증가도 중요하고, 사업확장도 어렵지만, 많은 분이 직원 관리를 첫 번째로 꼽습니다. 고용주에게 직원이 무능하고 불성실한 것 만큼 골칫거리도 없습니다. 능력이 특출나지도 않은 직원이 툭하면 결근하고, 연락도 없이 자주 늦게 출근하기라도 하면 그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당장 해고하고 싶은데 섣불리 해고했다가 혹시 소송이라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언제 어떻게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몬타나주를 제외한 미국에서의 모든 고용은 기본적으로 “at will” 고용입니다. “At will” 고용이란,...Read More

3편. 직장 내 성폭력, 회사가 깨어야 합니다!

조민기, 조재현, 오달수, 최일화. 새로 개봉하는 영화의 출연진이 아닙니다. ‘미투 (MeToo) 캠페인’을 통해 성폭력으로 얼룩진 과거가 폭로된 연예인들입니다. 문화계뿐만이 아닙니다. 검찰, 종교계, 대학가, 정계에서도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인지도 때문에 미디어에서 다루어지는 사건들만 해도 이 정도인데, 일반 회사에서 직장 내 성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수는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조차 힘듭니다. 지난 칼럼을 통해 우리는 직장 내 성폭력의 범위와 피해자로서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장 내 성폭력의 피해자가 누구일까 생각하면 당연히 성폭력을 당한 직원이 먼저 떠오릅니다.하지만 직장 내 성폭력으로 피해를...Read More

2편. 직장에서 성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지금 한국의 문화계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문화계 유명인사들이 연이어 성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연극계 거물로 손꼽히는 이윤택 연출가를 향한 폭로를 분수령으로 문화계 종사자들이 연일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MeToo)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유명배우 조민기 씨가 청주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임할 당시 학생들을 여러 방법으로 성추행했다는 고발과 폭로가 연일 쏟아져 나오더니 유명배우 오달수 씨와 조재현 씨를 향한 성추행 의혹도 제기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이렇게 우후죽순 나오는 ‘미투’ 폭로가 무고일 위험을 경계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번 기회를 통해 문화계와 사회 전반에 만연했던 성폭력 문화를 근절하자는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2015년 대한민국...Read More

1편. 직장상사와 동료들의 불편한 농담, 이것도 성희롱인가요?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미투 캠페인’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겪은 성폭력 경험을 SNS를 통해 용기 있게 사회와 공유하고, 이런 용기를 지지하는 ‘미투 캠페인’은 작년 말 유명 할리우드 여배우 알리사 밀라노의 제안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안젤리나 졸리, 레이디 가가 등의 유명연예인들이 동참하였습니다. 이렇게 미국을 강타한 ‘미투 캠페인’은 유럽과 중동 여러 나라를 거쳐 지금은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서지현 검사였습니다. 법을 수호해야 하는 조직인 검찰 내에서의 성추행은 모두를 경악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서지현 검사에 대한 지지가 이어졌습니다. 검찰과 대기업, 정부 기관,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미투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