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 동안 연방 정부는 COVID-19 시기 동안 비즈니스 소유자들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SBA, PPP 및 EIDL 대출을 많이 승인해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비지니스가 아직도 COVID전 수준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지니스들은 SBA부채를 없애기 위해 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SBA부채들은 파산으로 탕감될 수 있을까요?
지난 몇 년 동안 연방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업주들이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수많은 SBA, PPP, EIDL 대출을 승인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비즈니스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은 SBA 부채를 없애기 위해 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산을 통해 SBA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알려드리면 “예”입니다. SBA부채들은 Chapter 7 사업체 파산을 통해 모두 탕감받을 수 있는 부채들입니다. 만약 Chapter 11 파산이나 Chapter 13파산을 할 경우라면 SBA부채의 일정부분을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SBA 대출을 받을 때 담보를 설정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SBA 대출 금액이 특정 수준 이상인 경우, SBA는 사업체의 자산에 대한 담보 약정을 대출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경우에 따라 SBA는 대출의 담보로 집과 같은 개인 자산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사업체 파산을 진행할 경우, 사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처분해야 하며, 그 자금은 채권자들에게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체 자산만 담보로 설정된 경우, 이 과정을 통해 사업체 자산이 처분될 것입니다. 만약 개인 자산이 담보로 설정된 경우, 다행히도 파산 과정 중에는 개인 자산이 처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산이 완료되더라도 담보로 설정된 개인 자산의 저당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SBA는 대출 조건으로 담보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개인 보증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개인 보증이란 비즈니스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개인 자산이나 소득에서 대출을 상환할 의무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개인 보증이 걸린 사업체의 부채는 사업체가 지불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 개인이 지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업체 파산을 진행하더라도 개인 보증으로 인한 개인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심할 점은 이렇게 발생한 개인 채무는 개인 파산을 통해 탕감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SBA 대출을 탕감받기 위해 사업체 파산을 고려하는 많은 사업자들이 개인 파산도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때 SBA 대출 및 기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뜻대로 비지니스가 성공하지 못해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파산은 유효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수입니다. 담보, 개인 보증 및 파산 절차의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문 법률 자문을 통해 개별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