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파산법 § 302는 부부가 단일 신청서로 공동 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동일 신청료(약 $338)로 두 사람 채무·자산을 함께 처리해 비용·시간 절감 가능.
공동 신청이 유리한 경우
(1) 부부 공동 명의 채무가 많음 — 주택 모기지·자동차 할부·공동 신용카드·세금. 한 명만 신청 시 채권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추심 계속. (2) 비면제 자산 보호 — 공동 신청 시 일부 면제 한도 2배 (연방 Homestead $55,800). (3) 부부 모두 채무 있음 — 별도 신청은 신청료·변호사 비용 2배.
단독 신청이 유리한 경우
(1) 채무가 한 명에게 집중 — 다른 배우자 신용 보호. (2) 비신청 배우자 자산 보호 — 명의 자산은 일반적으로 안전. (3) 비신청 배우자 자영업자 — 사업 운영 신용 보호.
이혼 진행 중인 부부
이혼 진행 중이라도 “합법적 혼인 관계”가 있으면 공동 신청 가능. 단 자산·채무 분할 명령 이미 발효 시 단독 신청이 적절. 송로펌은 가족법 변호사와 협업해 이혼·파산 동시 진행 지원.
이민 상태 고려
한 명이 영주권자, 다른 한 명이 비자 소지자라도 공동 신청 가능. 미국 파산법은 체류 신분 무관하게 자격 부여. 단 비자 소지 배우자의 향후 비자 갱신·영주권 신청 시 파산 기록 영향 가능성은 별도 이민법 검토 필요. 송로펌의 이민법 팀과 협업해 사전 진단.
한국 결혼 증명서 활용
한국에서 결혼해 한국 또는 다른 국가 결혼 증명서가 있다면, 미국에서 인정되는 합법적 혼인 관계로 공동 신청 가능. 송로펌은 한국 결혼 증명서·아포스티유·번역 공증 등 필요 서류를 안내.
Means Test 영향
공동 신청 시 가구 소득은 부부 합산. 한쪽이 고소득자면 Chapter 7 신청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송로펌이 사전 시뮬레이션.
FAQ
Q. NJ·NY 거주 부부, 한 명만 NY 거주라면?
각자 거주지 관할 법원에 신청 가능. 다만 공동 신청은 단일 법원에 해야 하므로 거주지 차이 시 단독 신청이 일반적. 송로펌이 사례별 최적안 제시.
송로펌의 약속
송로펌은 한인 의뢰인을 위한 한국어 상담을 통해 파산 신청 전 채권자 협상부터 자산 보호 구조 검토, 신청 후 신용 회복 전략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Fort Lee, Bergen County, Hudson County를 비롯한 뉴저지·뉴욕 전역에서 한국어·영어·중국어 3개 언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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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 글을 읽거나 송로펌에 연락하는 것만으로는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자격 있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