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up photography of person lifting hands

성범죄 사건에서 Controlled Call을 주의하세요!

요즘에는 인터넷 데이트 사이트나 데이트 앱을 통해 새로운 만남을 찾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만남은 불특정 개인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기치 않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데이트 사이트나 앱을 통해 만남을 가진 후 합의된 성관계를 가졌지만, 이후에 합의된 성행위가 아닌 성폭행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갑작스러운 논란에 휩싸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강제로 성관계가 있었다, 성관계를 강요당했다, 술에 취해 있었다 등 성폭행을 주장하며  전화 등을 통해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이 모든 대화들은 경찰에게 전달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찰의 통제 하에서 전화를 녹음하는 수사 기법을 “Controlled Call”이라고 하고, 이때 녹음된 내용은 형사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화는 이후 불리한 증거로 사용되어 심각한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전화가 오면 상대방과 경찰은 접촉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직접적으로 이 통화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할지, 어떠한 대답을 이끌어 낼지 등 사전에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언제쯤 Controlled call을 할 지 시기를 조정하기도 합니다. 실제 Controlled call은 업무 시간이 아닌 주말이나 늦은 밤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러한 Controlled call을 받게 되면, 이 전화가 Controlled call인지 여부를 감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전화에서는 일반적으로 “왜 나를 성폭행했나?”라는 상투적인 표현보다는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성관계를 시도할 때 분명히 싫다고 말했고, 밀쳤는데도 왜 나와 섹스를 했나” 혹은 만약 그 전에 마약을 하였거나 술을 마신 경우에 “이미 사전에 섹스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섹스를 했나?,” “내가 술에 취해 있어서 당신과 섹스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콘돔을 끼고 했나? 성병이나 임신이 걱정된다.” 식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질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전화를 받게 되면 어떤 대답도 즉각적으로 하지말고, 사과를 종용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사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대답을 강요하고 상황에 대한 인정을 강요하더라도 즉시 인정하지 말고 정중하면서도 신속하게 통화를 종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전화가 상대방으로부터 오고, 상대방에게 두려움에 경찰에게 가지 말라고 요청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은 향후에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청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변호사로부터 당장 조언을 구할 수 있다면, 조언을 받도록 하고, 그렇지 않다면 통화를 종료한 후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아 적절한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더 나아가, 범죄 혐의로 기소될 때는 자신의 말이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상대방과 위와 같은 대화를 전화로 하지 마시길 추천드리며,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정확하게 설명하여 기억을 바로 잡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마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말들이 있을 수 있고, 불리한 증거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ontrolled call인지 여부를 감지하지 못하더라도 성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통화가 온다면, 어떠한 대답도 하지 마시고, 즉시 주의 성범죄를 다루는 변호사를 만나 조언을 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약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적인 도움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신다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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