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결혼 무효를 신청할 수 있나요?

 결혼 무효

결혼 무효란, 결혼이 처음부터 적법하지 않아서 결혼 사실 자체가 무효로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혼 무효를 시킬 수 있다면 누구나 이혼 대신 결혼 무효를 원하겠지만 결혼 무효 신청은 매우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결혼 자체를 부당한 것으로 간주할 만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결혼 무효 신청의 조건은 미국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주 변호사의 자문은 꼭 필요합니다만 대부분의 주에서 아래의 이유들을 근거로 결혼 무효 신청을 하게 해줍니다:
• 중혼 – 배우자 중 누구든 결혼 당시에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한 상태였던 경우
• 강제적 동의 – 배우자 중 한 명이 강요와 협박에 의해 강제로 결혼한 경우
• 사기 –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거짓말이나 허위 진술에 근거한 결혼에 동의한 경우
• 법으로 금지된 결혼 – 법으로 금지한 근친상간인 경우
• 정신 질환 – 배우자 중 누구든 결혼 당시에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거나 정서적으로 혼란한 상태였던 경우
• 정신적 무능력 – 배우자 중 누구든 결혼 당시 술이나 마약에 취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었을 경우
• 신체적 결함 – 배우자 중 누구든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육체적/성적 능력이 없을 때
• 미성년자 결혼 – 배우자 중 누구든 부모의 동의 혹은 법원의 승인없이 미성년자로서 결혼한 경우
결과적으로, 결혼 무효 신청은 정확한 상황에서만 주어지기 때문에 이혼보다 실행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고, 결혼 무효는 결혼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혼을 했을 때 주장할 수 있는 재산권을 상실할 수 있으니 결혼 무효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해당 주의 경험이 풍부한 결혼 무효 및 이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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