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사고상해 팀입니다. 택시부터 리무진 서비스, 콜밴, 그리고 최근 우버나 리프트까지, 목적지에 쉽고 빠르게 도달하기 위한 교통수단의 종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버나 리프트 등의 합승 운행 (rideshare) 서비스는 매달 5만 명 가량의 운전기사들이 새로 가입한다고 할만큼 이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교통수단이든 간에, 승객이 사고에 휘말리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버의 경우 워낙 독특한 시스템 하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승객으로서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 받는 방법이 일반 교통사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버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모든 교통사고에서 그렇겠지만 우버 사고가 난 경우에는 더더욱, 빠르고 확실한 사고 처리가 필수적입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본사가 위치해 있는 뉴저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우버 기사가 운수업에 대한 전문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고 대처에 대한 특수화된 훈련이나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므로, 시의적절한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간혹 우버 기사가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사고 현장을 떠났다가, 우버 기사가 사고를 신고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버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반드시 현장에 남아 경찰에 신고를 하고 사고 리포트가 작성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우버기사의 연락처와,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난 것이라면 상대편 차량 운전자의 연락처 역시 받아놓아야 합니다. 다친 경우에는 출동한 경찰에게 이를 명확하게 알리고 즉시 치료를 받아, 부상의 심각성을 확실히 각인시켜야 하겠습니다. 또한 심각한 부상으로 당장 현장을 떠나야 할 정도가 아니라면, 사진을 찍어두는 등 최대한 많은 증거를 모아 나중에 우버 기사나 상대 운전자가 발뺌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후 케이스 진행 방법은 피해자의 보험 가입 여부나 정확한 사고 경위 등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니, 반드시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특히 우버 사고에서는 보상금을 청구해야 할 유책 사유자가 여럿일 수 있기 때문에, 경험 많은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버 기사는 자신의 개인 차량을 몰고 일하기에 우버 회사 측의 보험사와 운전자 개인의 보험사가 보상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운전자가 사고에 개입하였을 경우에는, 그 운전자의 보험사까지 세 개의 보험사가 공방을 펼치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우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우버 회사 측에서 승객에 대한 책임 보장 제도를 갖추었고, 보상의 한도도 크게 높였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뉴저지 내에서 우버 사고가 나면, 이론 상으로는 승객이 최고 150만 불에 달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버 회사 측에서 제시하는 합의금 액수에 만족하지 못할 시에는, 다른 뉴저지 사고 피해자들과는 달리 부상 정도에 대한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할 필요 없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상을 받으려면 우선 우버 회사 측에 사고 사실을 접수하여야 하는데, 이용자 전화가 폭주하다 보니 회사와의 연락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힘겹게 사고를 접수하고 나면 우버 회사 측의 보험사가 연락을 취하여 피해자 진술을 반복적으로 요구합니다. 계속적인 압박에 이 요구를 수락하여 진술을 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보험사가 피해자 진술을 받는 목적은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 진술을 이용하여 보상액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액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부상 내역을 완전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이를 피해자가 조금밖에 다치지 않았다는 증거로 삼을 수도 있고, 피해자 본인에게도 유책 사유가 있었다는 식의 실언을 이끌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버 운전자와 직접 연락을 취하는 등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사건을 해결하려다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권리 포기 각서에 서명을 하게 되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피해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받으려면, 사고 직후에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불리한 진술을 막고 최대의 보상액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버 사고는 보상 체계가 일반 교통사고와 다를 뿐더러 다양한 피고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제대로 대응하려면 경험 많은 변호사의 전략적인 조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타 사고상해 법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pi@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