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료비 채무는 다른 채무와 다른 특징을 가집니다. 단일 응급 수술로 수만 달러 청구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한인 의뢰인 중 보험 공백·자영업·새 이주 가족 등이 특히 취약합니다. 다행히 의료비 채무는 미국 파산법상 무담보 일반 채무로 분류되어 Chapter 7에서 전액 면책 가능합니다.
옵션 1 — NJ 자선 케어 (Charity Care)
뉴저지 대부분 병원은 N.J.A.C. 10:52-11에 따라 자선 케어 프로그램 제공. 가구 소득 연방 빈곤선 200% 이하는 전액 무료, 300% 이하 슬라이딩 스케일 할인.
옵션 2 — NY 병원 재정 지원 (Hospital Financial Assistance Act)
뉴욕은 2007년 시행 Hospital Financial Assistance Law (Public Health Law § 2807-k)에 따라 의료비 보호가 더 강합니다. 가구 소득 빈곤선 300% 이하인 NY 거주자는 응급·필수 의료비를 시판 수가의 일정 한도(보통 Medicare 수가) 내로 청구 제한받습니다. 2022년 NY 의료비 채무 보호법 강화로 의료비 채무 신고 후 신용보고 7년→3년 단축.
옵션 3 — Chapter 7 면책
의료비 외 다른 무담보 채무 함께 쌓였고 Means Test 통과 시 Chapter 7로 모든 무담보 채무(의료비 포함) 면책. 신청 후 약 4~6개월 내 면책 명령 발부.
옵션 4 — Chapter 13 재조정
보호하고 싶은 자산(주택·자동차) 있고 안정 소득이면 Chapter 13으로 의료비를 다른 무담보 채무와 함께 3~5년 부분 상환. 면책 비율은 가처분 소득에 따라 결정.
한인 환자가 자주 놓치는 권리 (FDCPA 15 U.S.C. § 1692)
채권추심자는 다음을 할 수 없습니다. (1) 직장·가족에게 채무 공개, (2) 협박·욕설·반복 전화, (3) 거짓 정보 제공, (4) 합의 없는 임금 압류. 침해 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FAQ
Q. 보험사 부당 거절도 함께 다투나요?
네. 의료비 채무가 보험사 부당 거절에서 비롯된 경우 보험사 상대 별도 항소·소송도 함께 검토. 보험 적용 인정되면 의료비 자체가 사라지므로 가장 이상적.
송로펌의 약속
송로펌은 한인 의뢰인을 위한 한국어 상담을 통해 파산 신청 전 채권자 협상부터 자산 보호 구조 검토, 신청 후 신용 회복 전략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Fort Lee, Bergen County, Hudson County를 비롯한 뉴저지·뉴욕 전역에서 한국어·영어·중국어 3개 언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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