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SBRA(Small Business Reorganization Act)로 신설된 Subchapter V(11 U.S.C. § 1181)는 소규모 사업체가 빠르고 저렴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부채 총액 약 $3M 이하(2024년 한시 상향 $7.5M)인 소규모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한인 자영업자에게 유리한 4가지 이유
(1) 사업주가 운영권 유지(Debtor in Possession), (2) 90일 내 회생 계획서 제출로 절차 빠름, (3) 채권자위원회 구성 의무 없어 비용 절감, (4) 주거용 모기지 일정 조건 하 조정 가능.
Fort Lee·Flushing·K-Town 한인 사업체 회생
Fort Lee 한식당 — Bergen County 중심으로 한인 의뢰인 다수. District of New Jersey Bankruptcy Court 관할.
Flushing·K-Town(NYC) 사업체 — Eastern District of NY(Brooklyn) 또는 Southern District(Manhattan) 관할. NY는 NJ보다 신청 수가 많아 Subchapter V Trustee 경험이 풍부.
전형적 회생 시나리오
1단계 — 신청과 자동중지
Subchapter V 신청 즉시 자동중지(Automatic Stay) 발효 — 모든 채권자 추심·소송·강제집행 정지. 사업 영업 지속 가능.
2단계 — 90일 내 회생 계획 제출
채권자별 분할 상환, 임대료 조정 협상, 운영비 절감 계획 수립. 임대인과는 임대차계약을 인수 또는 거부(Assume or Reject) 가능해 협상력 큼.
3단계 — 인가(Confirmation)와 면책
법원 인가 후 3~5년 가처분 소득을 채권자에 분배하며 영업 지속. 인가 후 면책 발효로 잔여 채무 소멸.
신청 자격
(1) 부채 총액 약 $3M 이하, (2) 사업 활동 채무가 50% 이상, (3) 단일 자산 부동산(Single Asset Real Estate) 사업 제외.
FAQ
Q. SBA EIDL 대출도 회생 대상인가요?
SBA EIDL은 일반 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 계획에 포함 가능. 단, $200,000 이상 EIDL은 개인 보증이 있을 수 있어 개인 파산과 병행 검토 필요. 송로펌이 사례별로 분석합니다.
송로펌의 약속
송로펌은 한인 의뢰인을 위한 한국어 상담을 통해 파산 신청 전 채권자 협상부터 자산 보호 구조 검토, 신청 후 신용 회복 전략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Fort Lee, Bergen County, Hudson County를 비롯한 뉴저지·뉴욕 전역에서 한국어·영어·중국어 3개 언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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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 글을 읽거나 송로펌에 연락하는 것만으로는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자격 있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